군 사법개혁은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야
▲ 인권을 침해하고 비리온상으로 전락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라!
▲ 난립된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령부급으로 통폐합하라!
▲ 지휘관의 형량감경권한 폐지는 지휘권을 약화시킨다!
▲ 검찰단의 독립, 기무사, 헌병의 수사권 통합은 지휘체계를 문란 시킨다! 현 제도를 유지하라!
▲ 고등검찰부를 조직하고, 하급제대 검찰조직을 통폐합하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문민화 하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마련 중인 군 사법개선안에는 고등군사법원 폐지, 군 검찰의 수사지휘권 강화, 지휘관의 부하 범죄자 형벌감경권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안이 작성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인원들이 토론과정을 거쳤으리라 생각되지만, 야전지휘관의 의견은 배제되고, 지휘관 경험이 전혀 없는 법무장교 내지 법조인들만이 아전인수 격의 탁상공론으로 만든 안으로서 국군의 존립목적과 군 법무장교의 역할에 어긋나고, 국군지휘체계를 문란 시키며 지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사단장의 고급지휘관까지 경험하였고,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무시한 엉터리 군사재판을 5년여간 당하면서 법무장교, 군사법원, 군 검찰관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장래와 후배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고언을 하는 것임을 밝힌다.
■ 필자는 엉터리 군사재판의 피해자!
▲ 군 검찰관은 증거조작, 증인회유하며 사건을 조작!
▲ 군사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증만으로 판결!
▲ 장성급 재판장과 군 수뇌부(국방장관, 육군총장)는법무장교들의 억지주장에 기만당했다!
필자가 여단장을 하던 1996.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휴양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실무 장교(최대위)가 ‘작전성심의표’의 건축규모를 失手로 ‘축소기재’하였으며, 대령급 참모장이 위원장인 심의위원회에서는 축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동의’하였으며, 여단장인 필자도 심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동의’ 서명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1997. 11월경부터 육본 감찰부와 육본 검찰부는 “여단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실무장교(최대위)의 허위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필자를 대상으로 “문지리 휴양시설 동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여, 필자와 민원인의 計座追跡, 가택수색, 사무실 압수수색, 신축한 여단법당에 대한 회계장부 수사 등, 입체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휴양시설 ‘동의’에 고의성이 없고, 휴양시설동의 과정이나 신축법당에 금품수수비리가 없다. ”고 판명하였으나, 지휘관이 현장 확인을 못한 指揮責任을 물어 1998. 2월 징계 처분하였고, 1998. 3월 赦免되어 終結된 바 있다.
그런데 육군 법무감과 검찰관이 바뀐 뒤인 1998. 11월경부터 육군 검찰부는 필자에게 전역을 강요하다가, 전임 징계처분당시 법무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관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회유하여 받아낸 허위진술에 기초하여 1999. 2. 20일자로 여단 신축법당에 기부한 석탑등 현물과 시주금을 뇌물로 둔갑시키고, 정당한 지휘권 행사한 것을 사기미수, 횡령이라는 죄목으로 하는 5건에 대해『不拘束起訴』 하였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실제 증거가 확인되면서 공소내용이 수차례 바뀌었고 결국 고등군사법원에서 3건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상고 후 2001년 9월 대법원에서 횡령은 무죄, 2000만원 뇌물에 대해서는 심리 미진 등으로 고등군사법원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환송 후 재판에서 고등군사법원은 증거를 무시하고 심증만으로 다시 선고유예를 판결했고 이에 대해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 상고했지만 기각 당했다.
필자가 이 과정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물증도 없는 사건을 두고, 군 검찰관은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군사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대한민국 장군을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는 확신 때문이다. 파기환송재판에 선임 군판사로 관여했던 모 대령은 불교대책위원회 스님과 대화 중에서 ‘김 장군이 2000만원 뇌물 수수건에 대해 현금을 받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심증이 간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오로지 증거를 가지고 재판해야 하는 판사가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무시하고 심증에 의한 재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심지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이들은 유죄로 판결해달라고 간청하였다는 의심도 제기되었다.
필자의 사건에 대해서 불교계의 반발과 항의를 받은 국방부에서 2003년 6월 국방장관과 국방차관이 재조사를 지시했으나, 법무장교들은 이런 지시를 묵살하여 재조사를 한 바 없으며, 필자가 2003년 5월 위증죄로 고소한 실무장교(최대위)건도 증거와 증인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연하다가 대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한 뒤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날, 며칠 전에 겨우 군사법원에 공소 제기하였으니 앞으로 군사법원이 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귀추를 지켜 볼일이다.
“법무장교 고시 출신 선후배들만으로 얽혀있으며, 군 판사와 군 검찰관이 한통속으로 농간을 부리는 군 사법 기관 특성상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때문에 “군 복무자들도 민간 사법기관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지휘관의 공정한 검찰권행사와 공정한 재판을 감시할 필요성이 촉구된다.”
▲ 국방부 군사법원과 검찰단이 동일한 건물에 들어 있다.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검찰단 입구 한통속인 이들의 불공정 재판이 뻔하다
■ 인권을 침해하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라!
▲ 군사법원의 1, 2심은 단일재판부나 같다. 3심제도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사법개혁안은 인권보호 및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증가를 위해 “1심은 군사법원에서, 2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국방부 측은 1심 판결 경시와 신속한 재판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전적으로 사법개혁안에 동의한다.
군사법원도 형식상은 1심 보통군사법원과 2심 고등군사법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2심 제도를 갖추고는 있다.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이상 부대마다 설치하여 90여개 소에 달하여 일반사회 보통법원보다 많은 법원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국군내 유일한 항소심 재판부이다.
국방부 대령급 군사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군판사는 중위로 임관된 이후 군 법무장교로 7 ~ 8년 정도 근무한 소령급 장교 4명이 총원이며, 이들이 2명씩 한 조가 되어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장성급 재판의 경우에는 군사법원장도 군 판사로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심한 사실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소령급 군판사가 단 1명뿐이라는 것이며, 동일한 군사법원장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장은 1심 재판부를 통제, 결재를 하며, 2심 재판부도 통제, 결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판사로 직접 재판을 주도하고 있으니 동일인이 1, 2심 재판을 다 하고 있는 실정으로 2심은 허울뿐이고 단일심과 동일한 실정이다.
실례로 2003. 7월경 국방회관 사건의 1심 재판 간에는 군사법원장 모 대령이 소령급 보통군사법원 군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죄목을 더 무겁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피고인을 보석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 강한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정은 마찬가지로 사단급제대까지 난립되어 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2심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는 법무장교 동기이거나, 선후배로 얽혀있고, 검찰관은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1, 2심을 동일 검찰관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검찰관이 또한 군 판사들과 동기, 선후배로 얽혀 있는 한편, 1심 법무참모(예로 육군 법무감)와 2심 법무참모(예로 국방부 법무관리관, 군사법원장)가 마찬가지 동기, 선후배로 얽혀 있어 초록은 동색이라고 검찰관과 1심 재판부의 체면 살리고 사정봐주고 하다보니 1심 재판부나 2심재판부나 동일인이 판단한 것과 거의 같은 실정이다. 다시 말해 2심이 아닌 단심을 받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 실정이다. 공정한 재판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이니 군인은 3심제도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하고 민간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 비리온상으로 타락한 고등군사법원이 불공정한 재판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장한다!
보통군사법원은 사단급이상 부대마다 설치하여 90여개소로서 일반사회 보다 많은 법원을 유지하는 데 비해서, 고등군사법원은 국군내 유일하다.
사실 심리의 마지막 재판인 고등군사법원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 이들 변호사의 70 ~ 80 %이상은 군 법무장교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 로서는 로비대상이 군사법원장과 군판사 4명 등 겨우 5명에 불과한 고등군사법원에서 동기, 선후배의 연줄을 이용하여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변호실적을 좋게 하고 수입을 올리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군 법무장교 출신 변호사들과 단단한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
실제 필자가 파악했던 군사법원장 모 대령은 재판이 끝나면 거의 매번 군 법무장교출신 변호사들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변호사들은 지난 1~2년 정도에 전역한 법무장교출신으로 군사법원장의 후배들이었고 소령 군판사들의 선배들이었다.
비리온상으로 전락한 고등군사법원은 과감히 폐지하고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실정을 알면서도 신속한 재판이나 신뢰성을 이유로 이관을 반대하는 법무장교나 변호사가 있다면 이는 파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먹이사슬 구조로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보통군사법원은 군사령부급으로 통폐합하라!
육군의 경우 사단급까지 군사법원을 설치하고 있으니 전군에는 90여개의 보통군사법원이 난립되어 민간 보통법원보다도 더욱 많은 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상 인원도 적고 사건은 턱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사단급 부대라야 법무장교는 통상 법무참모(대위 또는 소령급) 1명과 검찰관(중위급) 1명이 고작이다. 이들은 지휘관에 대한 법률조언, 부대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교육을 하기에도 벅찬데, 그런데 군사법원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인접부대 법무장교들을 불러 통합 재판을 한다지만 이도 신뢰할 수 없는 소리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군단급부대에서 통합하여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였는데 슬그머니 사단급으로 환원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모두 부대출신 변호사들의 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과감히 사단급, 군단급 보통군사법원은 폐지하고 군사령부급 제대에서 통합하여 전군에 15개소 정도의 보통군사법원을 운영하여야 될 것이다.
■ 지휘관의 형량감경권한 폐지는 지휘권을 약화시킨다!
사법개혁안은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 고려하고,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증가를 이유로 지휘관의 형량 감경 권한을 평시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국방부 측은 군 특수성으로 인한 범죄의 구제 필요와 지휘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관할관 확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제도에서 재판 관할관은 군사법정에서 재판관이 형량을 확정하면 관할 부대장이 이를 확인하는 제도로 부대장 임의로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한 현행 심판관 제도는 피고인보다 상위계급 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석하게 해 군 판사들과 합의를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으나 이 제도도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안은 군의 특수성을 외면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대의 궁극적 존재이유는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휘관의 지휘권은 평시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반형사범과 달리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생긴 범죄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반면 법무장교들은 법률지식은 있을 지라도 지휘관이나 참모경력이 전혀 없어 군의 속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무지한지라 범죄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적으로 판단을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관의 법률 전문성 및 용기 결여, 의도적인 방치 등으로 법무병과는 지휘권의 실질적인 통제 밖에 있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지휘관은 아주 소수의 이탈된 소속원을 대상으로 운용된다는 이유로 현재의 법무병과 운영의 여러 문제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다만 자신의 재임 중 지휘 책임질 일만 없기를 소극적으로 바라고 있을 뿐이다 는 일부의 비난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군 사법기관은 군이란 폐쇄성 대문에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언론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의 통제밖에 있다. 영내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군법무관의 군 사법 운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관여하는 사선 변호인도 장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80%를 넘는 등 이미 이익 집단화 조짐이 보인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음에도 Civilian 통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건전한 법률상식을 갖춘 용기 있고 객관화한 지휘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군 사법 운용의 감독, 통제야말로 지금의 제도 운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발전단계상 군 사법 결정을 지휘관의 명령 등 보다 항상 합리적이고 정당할뿐더러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지휘권은 대내외로부터 적극적인 사전, 사후 심사를 받아 투명하기 이를 데 없어 객관화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국방회관 국고 횡령사건에서 여론과 일부 법무장교들의 독선으로 군사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된 장군급 피고인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정을 참작하고 감경 확인한 것은 대단히 용기 있고 자신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휘체계를 중시하는 계급사회에서 하위계급의 법무장교들만으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지휘체계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심판관 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 검찰청의 독립, 기무사, 헌병의 수사권 통합은 지휘체계를 문란시킨다! 현 제도를 유지하라!
사법개혁안은 군 검찰청을 신설해 헌병과 기무사의 수사권을 통합한 수사지휘권 부여하여 군 검찰의 정보력을 강화하고 외압 차단 효과를 갖겠다는 것이며, 국방부 측은 군 검찰을 독립시키면 지휘관의 지휘권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 수뇌부에서는 사실여부를 떠나 “인민무력부 안에 정치보위부를 두자는 것으로 북한식과 똑같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개위는 현행법이 군검찰의 지휘권이 관할부대장에 예속돼 있어 현실적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으므로, 군 검찰을 국방부 소속 검찰청으로 두게 되면 국방부 소속이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 각종 외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또한 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제한했던 규정도 없어져 수사권한 강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근본적으로 현제도하에서 군 검찰단의 조직과 역할을 잘 못 알고 있으며, 기무사와 헌병의 역할을 오인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현 제도 하에서도 검찰단의 직무는 ○ 군 관련 범죄수사 ·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군 사법경찰관의 지휘 · 감독 ○ 국방부 합동조사단,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및 결정 등으로 되어 군사법경찰관인 헌병을 범죄수사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고 국군기무사령부 등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군 검찰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이유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헌병조직의 직무는 범죄수사외에도 포로취급, 교통통제등 검찰업무와 무관한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무사는 대공수사를 기본직무로 하는 바 이를 군 검찰관이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다.
▲ 국방부 검찰단은 고등검찰부로, 각군본부와 군사령부급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운영하며, 이하 부대는 수사권만 부여하라!
군 검찰조직은 국방부와 각군본부에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두고 있으나, 항고제도도 없고, 이들 검찰관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어 고등검찰부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통검찰부에 해당하는 조직만 있기 때문에 하급검찰관의 직무태만이나 비행을 감시할 상급 검찰조직이나 검찰 조직 내 감찰기능을 갖는 조직도 없다. 그러니 군 검찰관은 일방적으로 무혐의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안하고 무한정 지연시키거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회유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간사회 검찰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이 있어 하급청에서 처리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항고, 재항고 제도가 있어 다시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나 군 검찰조직은 1차적 조직만 있으므로 항고 제도가 없이 바로 고등군사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검찰관이 마음대로 독선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무장교 동기 또는 선후배에 관련되는 사건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선배 법무장교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단급제대 법무참모는 대위급이며, 군 검찰관은 통상 중위 급으로 전문성도 없다. 이에 비해 헌병참모는 소령-중령급이며, 헌병수사관은 나이든 노련한 사람으로서 중위급 검찰관이 이들을 통제하여 실질적 수사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만들고 실질적 기능을 부여하며, 항고제도를 적용하고, 보통검찰부는 각군본부와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군사령부급에 설치하여 수사지휘와 기소권을 행사하며, 군단급이하 부대의 보통검찰부는 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 통합하고 수사권만 부여하도록 해야 된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개방직으로 문민화하라!
현역 장성이 보직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문민화 방침에 부응하고 공정한 재판,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며, 보다 전문적인 법조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로 전환하여 양식있는 민간 전문 법조인으로 임용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김태복 (예)육군소장 국법일보 국방군사전문위원.대기자
13819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