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교사[反面敎師]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노태우 정권 때와 유사한 점이 꽤 많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86년이후의 3저 호황의 결과로
흥청망청할 때였습니다...
주식이 치솟고 부동산이 치솟앗어요...
통게를 보니 1년에 집값이 두배 이상 오른 지역도
꽤 잇엇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었고...
주식이 속락하자 노태우 정부가
증시안정기금을 동원...증시지키기에 나섯지요...
정말 골때리는 일입니다...
국고를 털면서...투자자를 지켜주려 하다니...
눈물납니다...
그러나 그는 주식 지키기에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금융기관 부실만 눈덩이처럼 키워 놓앗지요...
오늘 뉴스를 보니...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된다는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분양가가 턱없이 높으니 입질을 안합니다...
건설사는 버티는 거지요...
황금알 낳는 고분양가를 포기하겠습니까..??...
정부가 초조해서 나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잇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맨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공언햇고...
건설사와 정부의 기싸움입니다...
그동안 고분양가로 현금을 억수로 쌓아놓고 잇는 건설사들은
버틸 여력이 많아요...
근데 정부는 초조하지요...
여기에 큰 암세포가 도사리고 잇는 겁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안 좋은 이유는
건설사가 버티기 때문입니다...
분양이 안 되면 분양가를 내려야 하는데...
건설사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정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SOC에 투자하면... 아파트건설은 뒤로 미루고...
거기에 전념할 겁니다...
건설사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더구나 현금이 빵빵하니까..오래 버틸 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관련 가계대출 규모가
265조인데...그게 빚이라면 그게 거품이라는 이야기에요...
그 거품이 다 어디로 갔겟어요...??
상당 부분 150조 이상이 그들 수중에 들어갓을 겁니다...
거품이란 정상가격을 넘어서는 가격이고...
그것은 분양가 거품에 의해 발생한 거지요...
참여정부가 건설경기 부양한다구요..??
건설사들에게 말려드는 겁니다....
그들은 SOC 건설에 참여하여 정부의 재정을 말아 먹고...
그 기간 동안은 아파트 건설은 안할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고분양가라는
황금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쉽사리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 버틸 현금도 빵빵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대로 가면 결과는 뻔합니다...
경기 회복 안 됩니다...
건설사가 SOC도 늘리고 아파트 건설도 늘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아파트건설 안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분양이 안되니 안한다고 합니다...
왜 분양이 안 되느냐...?
그들은 경기가 나빠 안된다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분양가가 높으니 분양이 안되는 겁니다...
대책은 SOC투자가 아니에요...
SOC건설 투자 늘리고 아파트 투자 줄이면
아무런 경기활성화 효과도 없잖아요...
재정만 축나는 겁니다...
대책은 하나 뿐입니다...
공기업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게 참여정부가 살 길이에요...
민간기업 분양가 공개를 강요할 수 없을지 모르지요..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공기업에 재정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선 건설경기가 살구요...
서민들은 지금보다 30~40% 싸게 아파트 공급을 받구요...
공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므로
비용이 절감되어 아파트 공급을 더 늘이지요...
이게 해법입니다...
그럼 왜 정부는 이거 못하느냐..??
부동산 거품붕괴 후유증이 일본처럼 심할까 봐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가를 천천히 인하하는 겁니다...
금리인상과 같은 극약처방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가로...
시장의 요동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일본형 불황은 안 올거라매요...??
그럼 간단합니다...
일본형 침체가 우려되지 않는다면
거품을 부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 보면 한심합니다...
SOC투자한다구요..?
건설경기 살린다구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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