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가질 이유 굳이 있을까?(국방위원장님께)
병역을 마쳐야 한국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5월4일 국회에서 통과 됐고, 5월24일 발효됐는데, 보통 하루에 2명 정도이던 국적이탈자가 전보다 45.5배인 하루 평균 91명씩으로 20일 동안 1820명이나 됐다고 한다. 개중엔 강보에 싸인 아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병역 기피가 이유였단다.
사실 말이지 내 아들은 현재 사방이 산으로 막힌 첩첩 전방에서 육군 일등병으로 복무중인데, 앞의 국적 포기자 부모들이 부럽기만 하다.
그러잖아도 현재 미군이 북폭을 하느니 하는 심상찮은 분위기에 집사람은 아들이 어떻게 되
지 않을까 진짜로 걱정을 해서, "이젠 전쟁이 나면 거기나 여기나 매한가지 아니냐"고 슬쩍 넘겼지만....혹 포로라도 되면 어찌 될까 상상하고 내 혼자 기분 싹 잡쳤다.
요즘 내가 줄창 써서 게시판에 올렸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무무장관 국회국방위원
장 앞으로 전부 5통 등기우편으로 보낸(2005.3.14) '국군포로 구출에 대한 청원서'에 대해 오늘 2개월20일 만에 위의 다섯 분 중 최초로 국회국방위원장으로부터 답신을 받았는데,
실망(失望) 분노(憤怒)만 더할 뿐이다. 이 정부는*국군포로 이 중요한 분들을 구출하는 것 보다 국가가 해야 할 앞선 가치가 있느냐*는 신념의 끄트머리라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과 분노 말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첫째 아닌가? 거기다 국군포로 그 분들은 그 임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다, 포로가 된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하다가 잡혀있는 분들임에야...............
더구나 그분들이 지금 포로수용소 생활을 하는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상황이며, 남한이나 세계에서 도움을 받고 간신히 연명하는 나라임에 더더구나 그분들의 구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오늘 국회국방 위원장 유재건님 명의로 온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이 정권은 한낱 책상에 앉아 펜대나 굴리며. 55년 빠삐용의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영웅 국군포로의 구출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감이나 노력을 했는지 욕찌꺼리를 참고 따져 보련다.
-------------------------------------------------------------------
##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에 대해 한 구절 한 구절 비판을 한다면..........
---------------------------------------------------------------
1. 의례적 인사말
--------------------------------------------------------------
2.(국회국방위 답변)
우리 정부는 지난 1953년 포로 교환 이후 현재까지 북한에 생존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군포로의 송환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남북국방장관 회담,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고고 비판과 질문)
a. 그 다양하단 노력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최근 남북회담에서 비료 20만톤을 주면서,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슨 모임에 참석하는 그깟 것이 그리도 중요한 사안이란 말입니까? 비료를 주려면 국군포로 송환 이후에 하라고 저 이고고는 여러 언론사 게시판에 수차 글 올린바 있습니다.
b. 군사정전위원회, 남북국방장관 회담,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에서 그저 의례적인 요구하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닙니까? 비료나 식량 등과 교환하자고 단 한번이라도 언급이라도 한적 있습니까? 그리고 63명이나 되는 간첩 등 악질 빨갱이들인 비전향 장기수 전원을 국민도 모르게 보내줄 땐 어째서 한명의 국군포로와 교환하지 않았습니까?(김대중 정권의 때지만 연속된 정권임에)
그리고 그 외에도 5억달러의 현금. 수백만톤의 식량. 수백만톤의 비료. 현재는 고3학생들에겐 1인당 10만원씩 선생님들에겐 20여만원씩 지원하며 금강산 관광을 하게 하는 등 못 퍼주어 환장을 하면서, 왜? 당당히 그분들과 물자와 교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선 금덩이 1톤과 다 죽어가는 비루먹은 말 몇 마리와 바꾸자는 데 응하지 않을 머저리가 되겠습니까?
------------------------------------------------------------------------
3.(국회국방위 답변)
특히 최근에는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이산가족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 제정 등을 통해 국내 가족들의 국군포로 송환활동 지원과 귀환시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군포로는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10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시 국군포로와 그 가족간 상봉 및 생사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고고 비판과 질문)
a.그래 국가가 기껏 전쟁터에서 싸우다 포로 된 자국 군인을, 그 가족들이 또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구하라고 하고있고,
b.국군포로를 넒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생사확인과 만남만도 못한 후유증에 고통을 겪는 1회 상봉이란 쇼의 대상물 정도로 보인단 말입니까?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구해 와야 할 금쪽 같은 분들에 대해 국가가 기껏 생각해 낸 게 이런 졸렬한 발상이란 말입니까? 당연히 구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서 말입니다.
------------------------------------------------------------------------
4.(국회국방위 답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측은 일관되게 1953년 포로송환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포로는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국군포로 대부분이 결혼하여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등 강제 억류 사실의 입증 또한 곤란하여 문제 해결에 많은 제한이 존재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고고 비판과 질문)
a.어차피 저들은 거짓으로 일관된 행위가 있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80에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종종 중국으로 탈출해 남한정부의 구원을 요청하는 金起種님을 비롯한 국군포로 분들이 북한에 국군포로가 실존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까?
b,이 정부의 불성실한 자세로 김기종 그분의 경우도 신문에서 여론화되지 않았다면 또다시 북송되어 공개 총살되었을 터이고, 이런 탈출해서 남한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국군포로가 그간 여러명 북한으로 다시 압송된 사실에 대해서 무엇을 했으며, 반드시 구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부 랄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동포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이 정권은 물론이며, 이 정권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침묵하는 인권의식과도 같은 맥락의 의식구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c. 저들이 없다고 억지 피우며 542명 국군포로 안보내 주면, 우리도 식량 비료 등 보내주지 말라고 촛불시위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있을 턴데....
d. 그리고 그들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더 이상 송환을 요구하기 어렵단 말은 또 한가지 어폐가 있습니다. 납북어부 납북KAL기 승무원 등 밝혀진 인원만 대략 600여명의 납북인사들은 왜 구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들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고,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것입니까? 우리에겐 식량 비료 등 물자 등으로 꽁짜 아닌 대가를 지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5.(국회국방위 답변)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군포로 송환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비판과 질문)
a. 진실로 북한의 6.25 남침을 인정 않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해 있거나 북한 당국 본체가 이 정권 아니라면, 통일부 등의 회담 직접당사자 아닌 부서나 열린우리당 의원님들과 이 정권을 추종하는 노사모 등 여러분들은 국군포로 가여운 그분들이 만약 진정 우리의 영웅으로 여기신다면, 더 이상 남북대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개발이며 식량원조 비료원조 등 원조까지 완전 중단할 각오로 대북관계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b. 접촉 않고 가만 놔두면 저들은 스스로 빠른 시간 내에 자멸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도와줘서 뭐가 남은 것 있습니까? 며칠씩 반짝하는 카메라 후래시와 TV카메라 방향이 바뀌곤 했다는 것 외 무엇이 남았단 말입니까?
c. 진실로 국군포로 분들이 국가가 목숨걸고 구해야 하는 귀중한 존재로 생각된다면, 모든 접촉과 원조를 완전히 접을 각오로 임함이 '정부가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대처함' 이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손자가 태어날 때쯤이면, 국적포기자의 아비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겠지요.... 불과 2년 얼마 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2005. 6. 3
- 이회창과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16219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