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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학육성    작성일 : 05-07-16 조회수 : 455 추천수 : 3 번호 :135,160
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불평등하다! 부추연
사립학교법, 불평등하다!

사립학교장의 해임은 사법상 계약의 해지에 속한다.
다시말해 해임되는 순간부터 교원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관할청의 해임요구는
국공립학교의 장에 반해 사인인 학교법인이 채용한 학교의 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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