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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황폐 작성일 : 05-07-25 조회수 : 429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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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추연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학은 저마다의 건학이념과 인재양성 목표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그 목표에 맡는 교육관과 자질 그리고 능력 있는 인물의 채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학설립자의 의사가 배제된 체, 피임용자가 피임용자를 고용하는 형태의 제도는 사학의 독특한 건학이념 실현을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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