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총장이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특강을 통해 “좋은 원자재를 가져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며 “고등학교 교육이 하향 평준화로 가고 있으므로 국가 발전을 위해 평준화제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2008학년도 입시에서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 방침을 재확인한 데 이어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은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평준화하자는 것”이라며 “평준화 제도가 세계화의 무한경쟁 체제에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정 총장의 지적과 주장에 공감한다. 학력을 저하시키는 평준화 정책으로는 고교나 대학이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고, 나라의 미래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 여당은 시대착오적 평등주의 이념에 매달려 고교 평준화로도 모자라 대학까지 평준화를 시도하는가. 학력은 경쟁을 통해 제고되고, 대학 발전에는 자율성이 생명이다. 그런데도 언제까지 고교간의 경쟁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학 자율성을 옥죄기만 할 것인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서울대교수협의회 등 교수단체들이 잇달아 정부와 정치권의 대학과 학문 자율성 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도 대학 규제가 갈수록 심해져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서울대 교수협은 8일에 이어 18일에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과 정부는 대학 자율을 명문화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라”며 “탈헌법적 사고를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정치인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까지 했겠는가.
평등주의 이념을 지닌 운동권 교사단체의 핵심 인사를 대통령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앉히고, 입맛에 맞지 않는 교육부 고위간부들의 사표를 받게 했다는 뒷말이 무성하게 하는 행태를 접고 정부 여당은 교육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 자율성 보장과 함께 고교 평준화제도 폐지가 교육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옳은 길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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