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임시회, 2월), 국회교육위원회 사학관련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서(2005.02.22(水))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홍 성 대
1. 건학이념은 사학의 생명
사학의 존재 이유는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하여 저마다의 소질과 특성을 살리고, 이를 통하여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삶의 가치를 완성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학이며, 그 바탕은 사학의 건학이념이다. 말하자면 건학이념은 사학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이 살아나려면 당연히 건학이념을 스스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객관적 여건도 갖추어져야 한다.
사학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해방이래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사학을 국․공립학교와 조금도 다름없이 획일적인 규제의 틀 속에 묶어 놓음으로써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공․사립학교간의 구별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같은 사립학교 간에도 아무런 개별적 특성을 찾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처럼 우리의 사학은 타율에 의한 자주성의 상실로 단순한 국․공립학교의 대체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위탁교육만을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사학 본연의 건학이념을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순한 사학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열린 사고를 지닌 건전한 인간을 길러내야 하며, 특히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다양한 인재를 길러내어야 할 우리의 교육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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