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립
Subject
政變과 國家變亂과 事變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이 혼미한 시대를 뚫어보며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는 논설을 소개합니다.
미래한국의 대표인 김상철 변호사가 보는 이 나라의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우려를 담았습니다.
웰빙이 어쩌구, 노후준비가 어쩌구, 한가하게 노닥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네티즌 여러분 각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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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후까지 갈까?
政變과 國家變亂과 事變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
사람들은 요즈음 2년 후 대선에 관심이 많다. 다음 대통령은 절대로 좌파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편, ‘기득권층’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2년여 세월이 큰 政變(정변)이나 事變(사변)없이 진행되어 갈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다.
첫째로, 盧武鉉대통령이 자주 ‘대통령 못해 먹겠다’ ‘대통령 그만 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데, 씨가 몇 번씩 되었을 것이다. 하기는 盧대통령 지지세력이 20%밖에 안되는 상태이고, 지역적으로 나라의 동부지역은 확고한 한나라당 지지인 한편, 이제 서부지역에서 전남의 민주당, 전북의 高建지지파, 충남의 지역신당이 연합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다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승부사 기질이 강한 盧대통령으로서 勢不利(세불리)상황의 파괴를 위해 막강한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좌파 계속집권의 길을 여는 政變(정변)을 연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바로 대통령의 발의에 의한 개헌추진과 대통령 사퇴, 조기대선 실시로 이어지는 ‘정변’ 시나리오다.
둘째는, 위 상황과 연관되어 전개되는 南北聯合(남북연합)선언의 가능성이다.
이 선언은 盧武鉉ㆍ金正日간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때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
盧정권으로서는 미국의 ‘北侵(북침)공격’을 저지하고 ‘자주적 민족공조’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역사적인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어용방송을 통해 능히 대중선동을 할 수 있다.
盧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UN총회 연설에서 난데없이 ‘제국주의적 사고’를 경계 비난하는 발언을 한 것도 나름대로 다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대한민국과 이와 정면 배치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하의 북한과는 결코 ‘국가연합’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국가연합 추진은 곧 ‘국가변란’ 시나리오이다.
셋째는, 북한정권이 이번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핵포기에 관한 검증과 NPT 및 IAEA복귀의 약속을 계속 거부할 때 미국이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만일 북한의 테러지원 사실이 밝혀지거나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안보원칙상 한국정부의 贊反(찬반)에 관계없이 북한에 대해 제재와 응징을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가 사변(事變)을 맞게 되는 또 다른 시나리오이다.
어떤 사람들은 ‘6자회담 타결’이라고 선전하며 기뻐하고 있지만, 6자회담은 타결되지 않았다. 단지 6자회담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구체적 내용과 절차가 없는 약속을 나열한 공동성명만 채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은 당초의 약속을 깨버렸다. 회담결렬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마지 못해 서명했던 미국의 입장이 자유로워졌다.
지금 우리는 평화무드에 젖어 ‘웰빙’을 찾을 때가 아니다. 2년 후에나 있을 대선 후보를 논할 때가 아니다. 몇 달 내로 닥쳐올지 모를 政變과 國家變亂과 事變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때이다.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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