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아닌『계층간 갈등조작』
열우당은 노무현 신년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계층간 갈등조작』을 말만 바꾸어
『양극화 해소』들먹인다. 프롤레타리아(無産者)혁명을 할 때 공산당들이 써먹던 수법이다.
수십년 정권을 잡아 나라들이 모두 거지가 된 아르헨티나 등 南美 좌파정권들이 써먹던 수법이다. 사실상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는『계층간 갈등조작』이 목적이다. 권력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속셈이다.
세금폭탄으로 기업에서 빼앗듯 해서 기업의욕을 꺾을 것이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시켜 성장하는 기업이 직원 월급을 많이 주게 하고,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게 해야 모두 점점 잘살게 된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가의 번영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야욕에 없는자 계층의 표만을 노리고 모두 망해버린 사회주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물론 독거노인과 소년가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선 국가가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 재기불능의 신용불량자에겐 재도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단순한 지원보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한다.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저들이 말하는 복지시설을 확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자면, 기업을 살려 국가경쟁력과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을 써야한다.
나라가 가난해 질수록 좌파에겐 호기가 된다.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개애판 해서 가난해 졌지만, 가난해진 빈민들에겐 『계층간 갈등조작』이 먹혀든다. 세계적으로 완전실패라는 실험이 다 끝난 낡은 사회주의정책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새시대를 여는 것이며 개혁인양 먹혀들고 있다.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해서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평등을 추구하고, 그런 평등방식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고 거짓 선전하고있다. 있는 자들은 "기껏 벌어 세금으로 다 낼 것이라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하겠냐"고 하고, 없는 자들은 "열심히 안 해도 먹을 것 다 주는데 뭘하러 열심히 일하느냐"고 할 것이다.
기업가에게 사업할 의욕을 다 떨어뜨리고, 노동자에겐 노동 의욕과 노동 능율을 떨어뜨려, 고급노동력이 존재할 수 없는, 세계에서 완전 실패로 결말이 난 『걸레 된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기업들 유치하려고 세금도 면제하고 공장부지도 공짜로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세금 폭탄을 퍼붓는다. 그럼 누가 기업하려고 하나? 그럼 누가 기업을 확장시키려 하나? 그래서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일자리 구할 엄두도 못 낸다. 그래서 사오정이란 40대 50대 중년층이 직장에서 쫓겨난다. 직장에서 쫓겨난 중년층은 식당 등 만만한 써비스업에 뛰어들었다가 신용불량자 빈민층으로 몰락하고, 써비스업 경쟁이 심해져 전반적으로 동반몰락 하며, 나라 경제는 점점 나빠진다. 수십년 좌파정권 南美처럼 거지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수십년 경제성장을 멈춘 서유럽을 닮아가고 있다. 우린 삼성 같은 몇 개 기업이 나라를 버텨가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보수우익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정되기만 하면, 개애판 만든 노무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자기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란 대통령 자리 따논당상이란 착각 버려야 한다.
저놈들은 『계층간 갈등조작』으로 저소득층, 저학력, 사회불만층의 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수도이전, 혁신도시니,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으로 시행이 안될까 우려하는 해당 지역민의 표를 모으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할 수 없는 무리한 공약을 마구 내놓을 것이다. 의식화교육, 거짓폭로, 가공한 폭로 전술, 부풀리기, 모함, 조작범죄, 투.개표범죄도 분명히 저지를 자들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보수우익 대통령 후보는 도덕적, 상식적, 법률적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범죄로 모함될 소지가 되기 때문이다. 저들은 사소한 흠이라도 보이면 눈에 불을 켜고 잡아먹으려 덤벼들 악귀들이란 점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저들의 지껄임처럼 향후 30년 좌파정권이 집권해 거지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2006. 2. 12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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