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및 국고지원금 등으로 임시이사와 그 사무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한 이유?
사학의 부패·비리 척결보다는 사학을 교육계 정치모리배와 정권의 코드인사들에게 장악되도록 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조문입니다. 그 동안 사학법에서는 교비회계(등록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학교법인의 임·직원 인건비와 운영 경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계에서 조차 임원에게는 급여(고정급:월급, 봉급등)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사학의 부정중 교비회계(등록금, 국고보조금등)에서 법인 운영비를 지급한 것을 가장 심각한 부정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교비회계에서 임시이사회 운영비와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정·부패라고 주장해온 것을 법으로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학의 부패·비리 척결은 허울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세력들이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사학의 임·직원을 올려놓게 되면 그야말로 사학은 또 다른 형태의 정치판이 될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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