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컷 파병하고 이권사업 하나 못 따는 이유.
- 인질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국제감각
우리나라는 월남전 이후에 첫 해외파병인 동티모르 파병이후 줄곧 해외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동티모르 이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등에 파병하였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같이 “비교전부대”(송영선 의원이 비전투부대는 틀린 말이라고 하길래), 즉, 건설, 의료 등 주로 봉사활동 및 그에 수반된 경비 위주이지 교전에 임하는 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칭 “비전투부대”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전부대 자체는 좋은 것이다.
분쟁지역 국민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이며, 인류평화의 밑거름이다.
맞는 말이다. 분명히 맞는 말이다.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 인식수준이 한국인의 한계라는 것이다.
분쟁국가에서 파병요청을 하는 것은 해당지역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소탕하는데 보탬을 달라는 것이다.
즉, 반정부세력을 소탕해 달라는 것이다. 당연히 교전부대를 보내달라는 것이다.
건설, 의료 같은 비교전부대를 보내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겐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해당지역 정부 입장에서 좋은 일일까?
안 그래도 반정부세력 때문에 민심을 얻지 못하는 정부를 약 올리듯 민심만 얻는 비교전부대가 좋아 보일까?
젊고 예쁜 여자가 가사를 무료로 돕겠다며 안방을 들락거릴 때 안주인의 마음이 편할까?
외항선 타러 나간 남편 대신 아내를 위로해 준다며 옆집 아저씨가 가게일을 도울 때 남편마음이 편할까?
파병요청은 정부가 했는데, 파병부대는 정부를 돕는 차원에서 반정부단체와 싸워주지 않고 주민들에게 봉사하여 민심만 딴다.
정부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것이다.
안 그래도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어려운데 저들 비교전파병부대가 민심만 도둑질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런 민심도 못 얻는 못난 정부이지만 정부는 정부다.
전후에 자원개발 등 각종 이권사업을 획득하려면 그 나라의 그 못난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이권 사업을 결정하지 못한다. 정부가 결정한다.
우리가 실컷 파병하고도 간과한 것이 바로 이점이다.
그래서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하고도 이권 하나 획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티모르 파병하고도 석유개발권 하나 얻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프간 정부가 우리나라 인질과 탈레반 포로의 교환에 응해주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주민으로부터 따야할 점수를 비교전부대가 훔치는 격이 됨을 모르는가?
왜, 기업의 이미지 개선 차원이나 봉사단체의 본원적인 활동 차원에서 다룰 일을 우리 군에서 하는가 말이다.
정부가 불렀으면 정부와 상대하고 정부의 비위를 맞출 일이다.
주민의 비위를 맞추고 정부의 비위를 거슬리는데 어느 정부가 좋아할까.
주민은 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국가 간의 관계가 좋다는 것도 국민 간의 관계보다는 정부 간의 관계 아닌가?
비교전부대는 분쟁지역이 아닌 재난지역에 파견해야 할 부대이다.
그런데, 우리의 공병과 의료병력을 터어키 대지진 때나 수마트라 대지진 때 파견했는가?
괜히 공병, 의료 병력을 교전지역에 보내어 해당지역의 민심만 정부로부터 이반시키고, 우리군의 공병, 의료 공백만 초래하면서도, 정작 재난지역에는 비교전부대조차 안 보내고 보안업체가 가는 이런 국제감각으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다.
6자회담에서 균형자 소리나 해댈 정도로 “당사자”에 대한 관념이 흐른데 어련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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