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때리거나 미는 행위는 엄연한 폭력행위이며 공무집행방해행위입니다.
시위대의 촛불 행진도 불법이지만 경찰은 시청주변에서의 행진은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이지만 국민감정을 보아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경찰저지선을 밀고 청와대로 향하거나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적으로 엄연한 불법 폭력시위입니다.
탄핵열풍이 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때에도 대법원은 촛불 집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처벌했습니다.
촛불집회도 불법이니 도로 점거는 물론 경찰을 밀고 저지선을 뚫는 행위는 엄연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기자들의 선동으로 불법이 미화되고 폭력이 선동되는 우리사회가 안타깝네요
경찰이 잘못됐다면 충분히 고소 고발로 해결됩니다. 잘못이 없으니까 힘으로 밀어 부치고 그걸 사회에서 일부 세력이 선동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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