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축 북에 의해 추방되는 수모를 당하기 전에
국민혈세 집어먹는 하마 개성공단,개성관광,금강산관광에 대해
이명박 정부 스스로 즉각 철수/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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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들, 헛소리 마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김영철 중장 등 북한 군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현지조사를 명목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공장 철수 등을 언급함에 따라 3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11일 "당시 회의에서 기업들은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를 중단시켜줄 것과 근로자 수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유사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1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대남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다.
만약 남북간의 기류가 더 험악해져 북한이 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할 경우 보험 약정에 따라 설비투자의 일부를 보전받더라도 도산을 피할 수 없기에 최근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형편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은 반드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잘 해나갈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연합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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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의 경제정책이 새정권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지않는 부정적인 것이라 판단된다면 기업이나 국가가 손해를 보고 사회적 문제가 되더라도 새정권은 정책적으로 외면을 하여 기업이 도태 되기도 하는 것, 이건 새 정권이 들어선 국가 어느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원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정권을 누르고 새정권이 탄생하기도 하는것이다
어제 부시와 오바마간 회동이 있었고, 이 회동에서 두사람의 경제 해법이 크게 이견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번 미국 대선은 부시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라 미국인들은 오바마를 선택한 것이고, 오바마는 그간 부시의 경제정책들 기획에 의하여 투자가 돼어 실행이 되고있거나 기획중인 것 엄청난 손해와 파장을 감수하고 전면 수정한다 하지 않는가?
그 와중에 부시의 경제정책 방향에 순응했던 수많은 미국내의 기업들, 아마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도태가 될것이다
미국까지의 예를 볼 필요도 없다
김대중은 김영삼 정권下 경제정책이 잘못돼어(아이 엠 에프를 저희들 힘으로 극복했다고 자랑하는 김대중 세력의 말이다) 아이 엠 에프가 왔을때 공적자금만 이미 5조원이 넘게 투입‰?제일은행을 단돈 5천억 그야말로 헐값에 외국에 팔아넘기며,
팔아 넘길때 희안하게도 제일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한 외국 금융회사와 "풋백 옵션"을 맺었으며, 팔아 넘기고도 풋백옵션에 따라 피같은 한국돈인 공적자금 11조 2천억을 또 제일은행에 쏟아 부어 정상화를 시켜주는, 도저히 제정신 가진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해괴하기 이를데 없는 매매를 해놓고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말도 안돼는 궤변을 늘어 놓았으며, 이와 유사한 짓을 아이 엠 에프 기간동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으로 수도 없이 해놓고도 뭐가 잘났고 뭐가 장한 일 했다고 TV광고에 출연해 김대중은 "BUY KOREA~"를 뻔뻔스럽게도 외친다
이게 바로 전 정권이 잘못한 경제정책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현정권의 경제정책에 따라 도태시킨다는 것 한국의 표본이 될만한 것이다
ㅡ"전 정권이 잘못한 경제정책"이란 부분에서 오해는 마시길, 김대중이 아이 엠 에프를 핑계로 외국에 떨이로 팔아 넘겨야만 했던 국내의 것들은 지난 정권 경제정책 잘못한 것들의 산물은 전부가 아니다
지난 정권이 경제를 온통 망쳐 그리 됐다면 아이 엠 에프 극복하지도 못했고, 아이 엠 에프 초기인 김대중정부 출범 원년에 한국의 수출이 400억달러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지도 못한다
따라서 "전 정권이 잘못한 경제정책"이란 다만 김대중세력의 궤변일 뿐이다, 김대중이 아이 엠 에프를 극복한것만은 아니며, 김영삼이 한국 경제 운용을 실패한것만은 절대 아니라는 걸 언제 공인된 자료를 가지고 세세히 종합적으로 써보겠다ㅡ
이명박정권의 대북강경자세를 놓고 북괴가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개성공단을 폐쇄 시키느니 뭐하느니 현재 협박을 하고 있고, 이에 노무현정권의 독려와 지원과 특혜까지 받아 해바라기 근성으로 개성공단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느껴 "막대한 피해가 나니 이명박정권은 강경 대북정책을 철회하여 우리 손해 안나게 하라"는,
보수 우익들 입장에서 보면 같잖지도 않은 압력을 현재 정권에 가하고 있으며 이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갈팡질팡 헤메면서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도록 하겠다"라 말하고 있는데 수구적 꼴/통 보수 입장에서 이것을 보기엔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노무현정권때 개성공단 입주할 업체가 없어 당시 정동영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온갖 특혜를 제시하며 입주업체를 모집 독려했고, 이에 이미 부도처리가 된 회사가 금융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도처리가 된 기업이 은행대출을 받는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겄인가?)
지난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5조원이 넘게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외국에 단돈 5,000억 똥값에 팔아넘기고(제일은행이 가진 자산 가치는 그만두고) 그것도 부족해 팔아넘긴 후 "풋백 옵션"에 충실하여 12조를 또 투입해 주는 김대중의 무대뽀 정신도 경제정책인데, 그래 놓고도 당당했고 뻔뻔했는데,
노무현의 정책중 경제정책도 아주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심판하여 정권을 움켜 쥔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의 잘못 ‰?경제정책 애물단지인 그깟 도토리만한 80개 개성공단 업체를 "새정권의 경제정책"에 따라 전부 집어내던져 보았자 몇푼이나 된다고 대한민국의 코가 북괴에 꿰이게 한 "개성 공단"을 놓고하는 북괴의 같잖은 대정부 협박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며 통일부장관이란 자가 저런 나약한 소리나 하며 헤메고 있단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망국적 대북 경제정책의 산물인 개성공단 따위는 북괴 협박대로 폐쇄를 할지언정 우리의 옳바른 대북 강경책은 변할 수 없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어 이익이고 주권의 행사다" 라고 왜 못하나?
아니,
"우리 정권의 옳바르기만한 대북강경책이 마음에 안든다고 북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등 경협을 놓고 시비를 걸게 분명하며, 북이 계속 이런식이라면 두고 두고 코를 꿰게 할 남북경협사업 중 개성공단부터 대한민국은 먼저 폐쇄를 검토하겠다, 경협을 놓고도 굴종의 자세가 되라는 도구로 사용하며 협박이나 하는 위선의 대화와 협력은 잘못‰?것이다"라고 먼저 선수 쳐 강경하게 왜 나가지 못하나?
같은 당에서 정권을 이양받아도 새 정권은 지난정권의 정책들을 손보는 법인데 전혀 이질적인 지난정권의 아주 잘못 ‰?다수의 국민들 목소리다) 대북 경제정책을 왜 과감히 엎어 버리지 못하나?
개성공단 입주업체도 한국의 기업이라 한국의 기업이 손해를 보고 도태돼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라?
시장자유주의란 기업이 판단한 방향을 한번 잘못잡으면 언제라도 손해를 보고 도태될수 밖에 없는 치열한 경쟁의 논리가 적용되야 하며 그 경쟁에서 패하여 도태가 되는것은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 책임이다
개성공단 업체들,
그 업체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의 개성공단 이러한 상황이 올 가능성 매우 빈번하고 농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 쑈에 의한 막대한 지원과 각종 특혜를 받아가며 스스로 개성공단 입주를 선택했고, 개성에서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심지어 컴퓨터 조차도 반입이나 운영 못하는...이건 기업활동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태로 기업활동을 했으며 엄청난 적자를 몇년동안 기록했으며,
이 개성공단은 우리돈과 기술이 투자돼어 북 집단 인민들의 고용을 창출해 주고 북괴집단 달러 수급의 창구가 되주면서도 해괴하게도 굴종적으로 저자세여야 했으며, 남북간 이념의 대립과 소위 대화와 협력이 첨예화 돼면 수시로 볼모가 되었다
그 개성공단이 좌파정권에서 우파정권으로 정권이 바뀜에 따라 당연하게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도 바뀌어 대한민국 입장에 있어 매우 잘못‰?선택이었음으로 증명이 됐고, 우파정권의 우리 주도와 우리 국익에 따른 新대북정책을 하고자 할때 이를 반대하는 북괴측의 볼모 개념에 의하여 개성공단의 폐쇄가 올수도 있으며, 따라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시장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도태 될 수도 있지만 그 도태는 그 누구의 탓으로 돌릴수 없고 오로지 기업 자신들의 "잘못‰?기업 선택"탓이며, 따라서 원망을 할 필요 없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 기업들 자세고 새정권의 새정책 실천이란 것이다
장사꾼도 머릿속에 국가가 있는데 기업에 있어 국가의 정책들이란 기업행태의 좌표가 되야한다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기에 선택해야만 하는 제 국가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 행동에 철저히 반하는 "삐라 살포를 중단시켜라" 따위의 북괴와 동질의 협박성 요구를 하는 개성공단 당신들, 한심스럽다
국가의 정책방향까지 반하고자는 그런 악착스런 개념가지고 개성공단에 입주했지만 돈 벌었나?
김대중의 금강산 관광처럼 벌기는 커녕 노무현정권하에서의 각족 특혜성 지원으로 국민들 세금 후려먹으며 근근히 버텨냈을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남북경협 때문에 남북간 긴장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완화 됐나?
완화돼기는 커녕 경협으로 걷워들인 돈으로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그 핵무기로 본격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서해에서는 두차례나 전쟁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가는 해전이 벌어졌고, 실질적 영토인 서해 NLL을 놓고 "불법이다" 라고 협박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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