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좌파 박멸]사기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고현철은 답변해라 (펌)

민주주의 가장 기초라 할수 있는 선거의 투개표만 공명정대하게 처리됬어도 나라가 이지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거창한데 있는게 아니라 내가 찍은 한표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만 해도 지킬수있었던 현실이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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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집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 고현철은 답변해라 (펌) 2009-01-23 21:59:32 Hit: 15

사진설명
208. 10. 6.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하는 한영수 前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

고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께서 2002년 대선부정에 대해 답변하세요.

2008년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2002년 대선에 사용했던 전자개표기 프로그램을 공인기관에 검증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전자개표기의 조작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조작사실은 법원투표지 검증조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80개 선관위의 검증조서를 제출받아 분석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표관리조작은 2002년 대선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선거로써 선거법 부칙제5조위반을 확인, 개표장에서 개표부서의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1매씩 육안으로 계수 확인하여 참관을 보장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점과 2004 총선과 2006전국지방선거도 동일하였습니다.

위원장께 수차례 2002년 대선부정에 대해 게시판에 게재를 하여 답변을 요구했지만 아무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동의하고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 대선 때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얼마 지난 후 대법관이 되고 2003수26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 원고 이기권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그 재판당시 중앙선관위 피고 변호사는 현재 이용훈 대법원장 이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그 당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그만둔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로 수임된 것입니다.
그 재판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문제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은 점을 수차례 내부고발 등으로 알려드렸지만 직무유기만하고 있어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위원장께서는 대선당시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이었기에 피고입니다. 피고가 선거무효소송에 재판장을 했습니다. 대법관까지 하신 분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지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개표기의 정부물품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시스템 선거관리개표기 로서 전산조직입니다. 그 판결에는 기계장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관의 무지를 세상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다른 재판에 기판력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판을 강제로 인정하라는 것이며 하급심에서는 거론하지 못하는 처사를 보았으며 이를 극복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세시대 입니까? 이 재판이 보통재판이 아닌 국가권력의 행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대선에 중앙선관위 피고 측 변호사의 준비서면의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그 바탕위에 판단을 한 것이 2008년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였던 대법원장은 답변을 하여야 하며 변호사로서 진실을 밝히는 의무를 져버린 것이며 일반 변호사도 말할 것 없지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고위원장께서는 현재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께 보고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역사적인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며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임기 전에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중앙선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내부고발을 하면 그 사건에 더구나 재판장을 한사람이라면 진실을 더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양심의 소리로 내부 고발하는 사람을 징계 하도록 방임을 하고 심지어는 그 대선당시 하남시선관위의 사무국장은 개표장에서 밝혀진 안성1동제투표구에서 나왔던 혼표(개표장에서 노무현 후보표 묶음에서 이회창표가 11매 나왔음)를 대선무효소송중에 확인한 법원투표지 검증조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안성1동1투표구에서 안성1동2투표구와 반대현상이 있었으며 안성시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보고하는 투표지재검보고서에는 안성1동 2투표구로 허위로 보고한 것을 진실로 받아 들여 2007년 국정감사에서 혼표가 없다고 위증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내부고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커녕 그 사무국장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개표록, 개표상황표, 법원투표지검증조서 등으로 간단히 확인되는 사항까지 묵인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홈페이지에 고위원장이 재판했던 2003수26대통령선거무효소송의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바 대법원장의 지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두루 알려져서 선거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08년 국정감사에 증인 신청되면서 안 사실인데 중앙선관위 고위간부가 국감위원에게 증인에 참여한 본인과 선관위 직원을 정신병자로 알려 주어 정신감정을 해오라 하여 정신병원에 가서 진료를 요청하여 결과시기를 확인한 바 1개월이 걸린다하여 국감위원 보좌관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만 두라고 중지한 사실이 있으며 증인 한 사람은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내부고발한 자를 정신병자로 내모는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있으며 체제에 저항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심대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독재 시대입니까? 고위원장께서 확인하여 공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전자시스템은 정확하며 조작 불가능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마취되어 살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계산기처럼 공인기관에서 검증되었고 봉인까지 하여 손님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사용자가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으며 전자계산에 관해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권을 창출하는 전자개표기도 이런 신뢰에 같이 동반하려고 했는데 전자계산기는 프로그램 공인기관의 검증과 봉인을 하지 않은 전산조직이어서 믿을 수 없으며 실제 조작된 자료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원 투표지검증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식에 벗어났는데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 방면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중앙선관위의 수장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와 개인 한영수에게 끼친 해악은 개인적으로 얼렁뚱땅 이해하고 넘길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증거도 너무 많이 나왔고 시기도 지났고 국내 최대 주간지등에 공론화 되어 너무 알려져 국민이 용서치 않습니다. 공적으로 뉘우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자신도 개인 한영수를 떠나 공인 한영수로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서 역사의 오점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기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09. 1. 2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관위 본부장 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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