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사소한 견해 차이가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과는 180도 다른 판결이 무더기로
내려지는 현 시점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법질서가 송두리째 무너
지고 있다.
비뚤어진 좌익 이념에 현혹되어 건전한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로 법 서적 몇 권 달달 외워서 법관(법관이라 부르기도 민망하다)이 된 무리들이 법과 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가슴을 갈가리 찢고 있는 이 상황에 대통령은
관심이 있는가?
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끝난다. 지금은 법에 대한 견해 차이를 한참 넘어선,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한 이념, 집단을 대놓고 옹호하는 이 상황을 방치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나라를 지탱하는 법이 어떻게 해서 특정한 집단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을 손을 보아야 한다. 만약 이런 식의 막가파 판결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나가는 아이들도 웃을 어이없는 판결을 내려놓고 희희낙락하고 있을 한줌도
안 되는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결단내고 있는 이 개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손으로 끌어내려지기 전에 빨리 나서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사법부(사법부라 부르기도 창피하다 차라리 개법부라고 해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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