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를 담은 서한 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서한 교환안은 한.미 양국간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본회의에 상정.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 8%를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또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해당 국가의 법령 등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대학이 자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입학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한미군 군산.오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한국문학의 대표적 여류작가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故) 박완서 작가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부문 유공자 2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추서하는 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