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송들에서 북한사회의 좋은 장면들이 많이 상영되는데, 이는 북한(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들여서 한국사회에 퍼트리는 것이라고 한다. 극좌파매체인 ‘미디어오늘’은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9개 방송사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와 지난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방송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성공단이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이라고 혹평했던 방송사들이 정작 자신들은 거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국 방송들이 북한에 돈을 주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송사들도 저작권교류를 하며 북한에 돈을 주면서, 개성공단을 핵개발에 도와준 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게 미디어오늘의 질타인 것이다.

“19일 통일부와 방송사들에 따르면,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은 2012년 개국 이후부터 계약을 해왔다”며 미디어오늘은 “그러나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북한미사일 발사로 인한 대북제재에 따라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이 금지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지불한 저작권료는 현재 법원에 공탁돼 있다”며 “통일부는 미디어오늘에 보낸 답변 자료를 통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우리 방송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것은 지난 2006년 3월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부터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그 이전에는 북한 제작 방송이 이적 표현물로 분류돼 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일부는 답변했다”며 “방송계약은 남측 방송을 대리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과 북한 조선중앙TV를 대리한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 및 저작권사무국이 체결해왔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3월 첫 승인했다”며 미디어오늘은 “이후 남측 재단과 북측 위임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했다”며 “대리 중개 절차는 경문협이 국내 단체(언론사)간 저작물 사용계약 체결하면, 저작권료를 받아 통일부 승인을 거쳐 북측 계약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은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조선중앙TV와 계약을 통해 저작권료를 지불했으며, 금액은 연간 3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도 이무렵부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SBS 보도운영팀장의 “2009년부터 우리 부서가 맡아 계약해왔는데 그 이전에 다른 방송과 비슷하게 시작했을 것이다. 액수도 3000만 원 안팎”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MBC는 답변을 거부했다”며 미디어오늘은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한 2012년 이후부터는 TV조선과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도 북한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지상파와 종편·보도 채널이 조선중앙TV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연 1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했다.

미디어오늘은 “저작권료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측에 전달됐으나 그해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중단됐으며, 미지급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답변자료를 통해 밝혔다”며 “문제는 방송사들이 북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북한 영상을 북한방송사에 돈 주고 사다쓰면서 정작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때는 ‘북한 정권의 돈줄, 핵 개발에 쓰이는 돈’이라고 일제히 비난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다른 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방송들의 보도행태를 문제삼았다. 달리 말하면, 방송들도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불하는데, 왜 다른 방식을 통한 돈의 북한 유입은 막느냐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미디어오늘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북한의 외환관리는 당으로 일원화돼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외화에는 꼬리표가 없다. 개성공단 임금도 있고, 이전에 저작권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런데 방송들이 개성공단 임금은 핵개발로 전용된다고 보도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타를 전했다. 미디어오늘은 양무진의 “개성공단을 핵개발에 도와준 꼴이라는 인식으로 폐쇄한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며 “더구나 자신들도 북한과 저작권교류를 하면서 개성공단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비판’도 소개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email protected]/]

 좌파매체인 경향신문도 미디어오늘을 인용하여 방송사들 때리기 보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