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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덫에먼저걸…
작성일 : 03-12-25
조회수 : 422
추천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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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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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객정보유출 회사도 책임
[속보, 사회] 2003년 11월 17일 (월) 22:42
직원이 고객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 금융기관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 판사는 17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직원 이모씨 등 2명과 ㅅ캐피탈 등 2개 금융기관에 대해 각각 3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금융기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ㅅ캐피탈 직원 이씨 등은 ㅎ게임 사이트 직원이 사이버 포커머니를 만들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고객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제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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