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방송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오후 11시30분)는 최근 재배치 감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다룬다.
제작진은 미국 국방부의 정책결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랜드(RAND) 연구소와 CSIS 등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취재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감축 논의와 관련,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논의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중무장한 주한미군의 기계화 보병사단이 중국과 대치하는 형국이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지역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 형태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사단이 재배치되거나 감축될 경우 한국군이 이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해 랜드 연구소의 폴 데이비스 박사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지난 20년전부터 이미 한국방위는 한국군이 맡아왔다"면서 2사단 재배치 감축 문제가 한국안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내놓았다.
제작진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군은 군사력에 있어서 최소한 북한군과 대등하거나 우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CSIS의 2002년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의 도움없이도 북한의 남침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제작진은 소개했다.
또 사전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느냐하는 전쟁억지력과 관련, 랜드 연구소의 브루수 베넷 박사는 "재래식 군사력에 관한 한 한국은 북한을 거의 억지할 수 있는 단계에 와있다"고 평가했다.
경남대 함택영 교수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남북한 군사비 투자누계를 비교할 때 한국이 북한에 비해 최소 2배반에서 4배까지 많으며 이러한 우세는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제작진은 북한군의 실태에 관한 취재와 남북한 해.공군력의 비교를 통해 한국군이 재래식 군사력에 있어서 북한군을 앞서는 이유를 분석한다.
제작을 맡은 한홍석 PD는 "한국군의 군사적 책임과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었다"며 "향후 주한미군과 한국군과의 관계설정,지휘체계의 문제 등을 점검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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