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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한나라당 국민적 우려와 분노의 뜻을 담은 결의문 채택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의원 총회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표결에 불참과, 3자 회담에서 한국이 배제 당한 것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왼쪽 세 번째) 등 당 지도부가 17일 낮 미·북 핵문제 다자회담 배제문제를 성토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표결에 불참한 것은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내팽개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남북 간의 대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전략전술' 운운하며 연계시키는 발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의문은 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라"며 "퍼주기 식 햇볕정책을 철회하고 한미동맹 등 국제공조에 전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다자 회담 배제 및 유엔 결의안 불참과 관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외교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이 배제된 북·미·중(北·美·中) 3자 회담에 대해 "각별히 관계된 수석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저런 해명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경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음은 한나라당 의원총회 결의문 전문이다

노무현정부의 북핵 사태해결을 위한 대북 관련 외교가 굴욕적 저자세와 무능 무원칙 무소신으로 온 국민을 모욕과 충격 속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어제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상황 규탄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은 동포의 생명과 인권을 내팽개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남북 간의 대화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전략전술' 운운하며 연계시키는 발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됐다.

미 이라크전쟁이 터졌을 때 이라크국민의 인권운운하며 전쟁을 반대하던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많은 민주당의원들의 목소리도 전혀 들을 수 없으니,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 동포가 불쌍할 뿐이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한탄스럽다.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북한의 눈치를 살피던 노무현정부가 정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회담에서 배제된 것은 사대외교의 소산이다.
북핵의 직접피해자요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이 대화에서 배제돼 구경꾼으로 전락한 이유가 북한의 요구 때문이라니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

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여가며 퍼다준 햇볕정책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자주적 한미관계운운하며 실속 없이 떠벌이기만 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북한의 상투적인 '민족공조' 선전전술에 맞장구치며 어리석게도 북미간의 중재자를 자처했던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억지주장을 체념하듯 쉽게 받아들인 데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적 우려와 분노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무현대통령은 납북자·국군포로·탈북자와 함께 북한정치범 등 북한인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하라.
1. 노무현대통령은 정부의 다자 회담 배제 및 유엔 결의안 불참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외교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정부는 북핵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재교섭에 나서고 향후 한반도 현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을 경주 하라 .
1. 정부는 퍼주기 식 햇볕정책을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에 전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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