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을 바라보는 인생은 소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검찰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법도 가해자도 없는 세상을 검사들은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때야 이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님은 대한민국 평검사 대표를 할 정도로 평검사 사회에서는 아마 존경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님과 첫 인연은 다음사건 때문입니다.
「소인은 백지어음 한 장과 차용증을 받고 A에게 노후생활 자금 7,3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2001.7.9. 어음을 교환하라하여 교환했으나 어음이 부도나던 그 날 A의 부동산 재산 7 필지 전부를 B에게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했으니 가압류도 못하고 닭 쫏던 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하여 승소했으나 A가 재산 전부를 B에게 빼돌렸으니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B는 금1억7,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A가 돈을 갚지 않자 A의 부동산 재산에 저당되어 있는 4억1,340만원을 안기로 하는 협의각서를 작성 교환하고 2001.7.9. 매입했다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가 필요로 했을 텐데 그것은 1억원으로 매매 한 것처럼 하여 허위계약서를 사법서사에서 작성하여 등기를 경료했다는 것입니다.
A와 B의 매매행위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수사해 줄 수사관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A와 B의 뒤를 캐기 시작했지요. 결과..
1. 소인은 조사를 하기 전에 별지부동산에 부동산매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요. 그랬더니 B가 소인에게 가처분했다는 이유로 협박편지를 보내 왔는데 그 편지에는 '매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 했다는 것'이고 '가처분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니 월1,110만원을 내놓으라는 사실'과 증거가 있습니다.
2. 협의각서를 조사하니 협의각서가 아니라 A의 혼자 날인하고 다만 'B 귀하'로 되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3. 이 협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니 별지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저당되어 있으나 협의각서에 없는 누락금이 1,520만원이고, 이자 누락분이 2억5,800만원이고 협의각서에도 없는 임대보증금 증가분이 2,500만원으로 협의각서의 5억8,340만원보다 2억9,820만원 더 주고 샀다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4. B가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을 살펴보면 2000.10.20.부터 담보도 없고 변제도 받지 못하면서 6회에 걸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 하나 자금출저도 밝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용처도 밝히지 못 함으로 이런 차용증은 얼마든지 날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 B가 진의의 매수자임을 과시하려다가 거짓이 들통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6. A가 B에게 매도했다 하면서도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을 A가 변제하고 있는 사실과 A의 아들이 별지부동산의 채무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까지 하고 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7. A는 그의 재산을 위장분산하고 과거에도 가장매매한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8. A는 매도했다는 별지부동산에 지금도 살면서 임대행위를 하고있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9. B가 7.300만원을 지급 할 테니 합의를 보자는 사실과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제주지검2001형제16851호)을 님은 1회 수사도 않고 무혐의 처리 했기에 항고, 재항고 또한 기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님과 두 번째 인연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제주지검2002형제5888호 사건입니다. 7개월 동안 제주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하고 있다가 님이 어떻게 이 사건의 담당검사가 되었는지는 님이 잘 알겠지만, 님이 담당검사가 되고 부터는 제주경찰서에서 날조하기 시작했고 졸지에 소인을 법정최고 20년형인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그 뒤 제주지검에서 3개월의 악몽을 꾸면서 소인은 정당함을 밝혔고, A의 허위신고 임을 님이 밝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님은 A를 처벌도 않고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소인은 님이 사건의 정당함을 밝혔다는 의미에서 님을 두고 보은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님 때문에 피해자의 자리를 벗을 수 없는 현실과 님이 담당검사가 되면서 날조된 범법자가 될 뻔한 인연을 이승에서야 어떻게 잊겠습니까?
검찰로 인하여 소인과 같은 불행한 백성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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