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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팽개치고 대북환상에 목매는짓은 한국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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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서둘 일 아니다

written by. 제성호

남북정상회담 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2005년엔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당과 청와대에 교감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한데 이어, 통일부 장관이 주적론 폐기를 언급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통일부 차관도 내년 3월을 목표시점으로 한 대북 프로젝트의 준비를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여당의 대북통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했음이 확인됐고, 남북회담의 베테랑인 김보현 국정원 3차장이 19일 열린 금강산 골프장 착공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 초대 내각에 참여했던 전직 장관이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풍문이 나돌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이미 상당한 정도 진척됐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11월 25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재개되는 등 북측도 화답하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상회담이 민족화해와 남북협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치적 국면 전환 등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남북관계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말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남북관계에서 최대 현안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생존권을 위협하는 북핵문제이다. 북한은 핵문제를 고리로 미국으로부터 정치적 안전보장, 군사적 불가침,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기에 한·미 양국은 6자회담 구도 하에 다자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인 협상안을 강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

반면에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협상역량을 분산시킬 소지가 있다. 북한이 우리 최고 지도자에게 북핵과 관련해서 국제공조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일 등 주변국의 동의와 협조 없이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모종의 대북 뒷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우리의 통일외교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른바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정국의 해소, 외환위기 때 못지않은 경제침체와 청년실업의 타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안의 모색(충청권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문제),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처리, 우리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대책 마련, 보혁·계층간 갈등의 완화 등. 최근에는 여당 의원의 간첩 전력 논란이 일고 있다. 나라가 심히 어지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남북정상회담이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여건이 무르익어야 한다. 타이밍이 맞아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000년의 경우처럼 김정일이 정상회담에 응해 나오는 것만으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선 안 된다. 어디까지나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이 타협하고, 서로 만족을 얻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북한은 해방 60돐이 되는 2005년을 통일원년으로 삼기 위해 '낮은 단계 연방제' 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 전부터 2012년(김일성 탄신 100주년)을 민족통일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작금 대남혁명전략에 올인(All In)하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근자에 들어와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다. 우리측이 만반의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밀고 나려다간 덥석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남북 정상간의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고, 무리하게 이를 추진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 공언했던 것처럼 북핵문제가 해결된 다음, 또 국내문제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현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른 시일 안에 남북장관급회담을 재개함으로써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2차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협의·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욱 현명한 대북정책이라고 하겠다.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정상회담은 필요하고도 가능한 때 국민적 지지 하에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한반도 평화 증진과 분단고통 완화(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등)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ONAS)

제 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2004-12-11 오전 10:30: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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