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안보무방비] 인터넷부터 赤化되고 있다 (월간조선4월호-추적)

(* 얼마전 걱정되던 75개 친북사이트들의 활동이 있다고 했는데 마침 월간조선4월호에서 이와 관련한 글을 다루었기에 여기 퍼 왔습니다.)

[추적] 인터넷부터 赤化되고 있다

對共기관이 집권층 눈치 보고 金正日 추종 세력 발호 방치, 직무유기

『사이버 공간은 金正日 세력의 해방구, 보안법은 실종 상태』

● 검찰ㆍ국정원ㆍ경찰은 규제 수단이 있는데도 안 써
● 좌익 사이트는 봐주고 우익 인사들의 사이트 규제ㆍ수사엔 용감
李相欣月刊朝鮮 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넷 赤化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의 광복을 안겨준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시고, 한 세대에 미ㆍ일 제국주의를 타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략 전술가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심점이시며, 전 민족이 일치하여 경모하기에 다함이 없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었다』

이 글은 북한의 방송 보도 내용이 아니다. 국내의 친북 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많은 金日成 찬양 문건 가운데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북한은 1997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對南 선전ㆍ선동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2000년 남북 頂上회담 이후에는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는 각종 북한 찬양 문건들이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2월11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www. nadrk. org:이하 「전국연합」)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게시판」을 열자 북한관련 자료가 가득했다.

전국연합은 1991년 노동, 학생, 청년, 빈민, 종교, 교육, 여성 등 우리 사회 各 분야의 재야운동 단체들이 연합하여 결성한 재야운동권 연합체다.

이 홈페이지 자료게시판에는 「통일여명 편집국」 명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하루 평균 10여 건 안팎이고,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명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하루에 한 건, 이밖에 「인터넷 백두산」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하루에 한 건씩 올라오고 있다.

공안관계자 A씨는 『이곳에 문건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 「통일여명 편집국」,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등의 단체는 국내에 있는 지하조직』이라고 말했다.

2월10일자 「인터넷 구국의 소리」는 「한민전」 대변인 성명으로 시작됐다. 성명은 『민족공멸을 불러올 미국의 북침 핵전쟁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에 결사의 각오를 안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일명 「민민전」)은 북한의 통일전선부라는 對南 공작부서 산하에 있는 흑색심리전 조직이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한민전을 대변하는 방송으로 황해남도 해주에 송신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金日成 혁명전략의 선전장

이 방송은 한총련 등 국내 친북左翼(좌익) 운동권들의 행동강령과 투쟁지침을 하달할 뿐 아니라, 각종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에 힘을 기울여 궁극적으로 남한을 赤化(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문건은 또한 최근 金大中 대통령의 對北 비밀송금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난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한나라당 패거리들이 현대상선의 對北 자금지원설을 내돌리며 못된 망발을 연일 줴쳐대고 있는 것과 관련해」_다 쓰러져가는 초막집에서 하늘의 잔별만 쳐다보고 신세타령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 패거리들은 현대상선의 對北 경제협력문제에 대해 시비질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대죄를 사죄하고 모두 한나라당에서 탈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나라당에 남아서 계속 반민족반통일행위만을 자행하다가는 제명도 다 살지 못하고 황천객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下略…>

한나라당 비난 아래에는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이어서 또다시 「한나라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한나라당에 저질 험담을 쏟아 부었다.

전국연합 사이트 자료게시판에 있는 「구국전선」을 클릭하면 북한 정권의 선전문건으로 연결된다. 이 구국전선 사이트는 左北 한민전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 「주체사상 학습실」, 「절세의 위인상」,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 「평양소식」, 「한민전 최근소식」 다섯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논평과 사설 등을 통해 金日成 혁명사상을 선전하고 反美운동을 부추기고 있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특히 「자주 민주 통일의 광장」이란 목록에는 「소파개정 하라」, 「미국은 對北 핵위협을 중단하고 불가침 협정체결하라」, 「촛불시위 계속해야 한다」, 「외세를 몰아내 우리 민족끼리 잘살자」는 등 주로 南南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국내 지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백두산」 사이트에 들어가자 이틀치의 조선중앙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동영상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인터넷 백두산은 「구국의 소리 방송」뿐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내용을 비롯 국내외의 친북 사이트의 각종 뉴스를 모아 놓아서 전달하고 있었다.

「인터넷 백두산」 사이트의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이 사이트가 국내 수백 개의 자칭 진보단체 연합체인 「진보넷」의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보넷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내세우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건전 정보를 심사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국가 인터넷 내용 등급제」 거부 운동도 벌이고 있는 단체다.

「인터넷 백두산」은 국내에 있는 진보넷 서버를 이용해 각종 對南 흑색 방송과 金日成 주체사상 등을 전파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서버를 이용하는 친북 사이트를 왜 그냥두느냐는 질문에 『협조 공문을 보내도 말을 듣지 않고 로그기록(인터넷 접속 기록) 추적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 단속이 힘들다』고 말했다.

2월3일 전국연합 자료게시판에는 「통일전선 월간백서(2월호)」, 「주체조선 월간백서(2월호)」, 「자주민주통일 월간백서(2월호)」, 「노농청학 월간백서(2월호)」 등이 올라와 있다.

이 「월간백서」들은 우선 그 분량이 방대하다. 한 달 동안 보도되었던 노동신문, 조선통신, 金正日 동정, 북한 찬양 문건을 비롯해 구국의 소리 방송 내용, 한국에서 있었던 각종 시위 소식, 金日成 혁명사상 강의 등을 모두 모아 놓았기 때문이다.

이 백서 네 권을 프린트할 경우 약 1300장의 A4 용지가 필요하다.

공안관계자 A씨는 『이 방대한 자료는 北에서 만들어지고 남한의 주사파 및 좌익 세력들이 인터넷 등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 공안당국이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의 인터넷 보급이 거의 全無(전무)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親北 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은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살인미군

國內의 친북 사이트는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美北 불가침 조약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 해체」 등의 주장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선전 문건의 기호와 단어 몇 마디만 바뀐 채 이들 단체들의 성명이나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 기사, 사설, 논평 등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소위 진보를 표방한 한 친북 단체에서 만든 홈페이에는 최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反한나라당 전략」에 응답하듯 「한나라당은 對北 정쟁을 중단하라」는 비난 성명을 올려 놓았을 뿐 아니라, 한총련 사이트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실은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불러올 무력증강을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올려 놓았다.

이들 친북(정권) 사이트들은 특히 反美 감정을 확산시키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하거나, 美軍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촛불시위 등 反美시위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反美감정을 부추기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 주는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자」고 주장하는 한 단체가 만든 사이트는 지난 1월 발표한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거친 언어를 동원하여 비난하는 내용을 실어 놓았다.

이 사이트에 연결되어 있는 「심미선ㆍ신효순 살려내라」는 배너를 누르자 「살인미군처벌! 부시공개사과! SOFA 전면재개정!」에 대한 범국민 서명 운동을 알리는 페이지가 나왔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란 이름의 단체가 내건 일종의 공지문이었다.

이 단체가 「요구사항」이라며 써 놓은 네 가지 구호문에는 「살인자가 살인자를 재판한 무죄판결 원천무효이다」, 「한국법정에서 살인미군 처벌하라!」 등 美軍에 대해 「살인미군」 혹은 「살인」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여섯 번이나 들어 있다.

국내 최대의 인터넷 동호회(혹은 카페)를 가진 한 포털 사이트에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모임」이라는 카페가 문을 열고 회원을 받고 있다. 이 동호회 자료게시판에는 「金日成 주석 회고록을 받아가라」는 안내문과 함께 회고록을 담은 문건이 올라와 있다. 공개된 게시판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문답 강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설된 동호회 사이트 중에는 사법당국으로부터 反국가단체로 규정받은 한총련도 포함되어 있었다. 동호회 검색창에 「주한미군」, 「反美」, 「미군」, 「소파」, 「소파개정」 등의 단어를 입력하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수십, 수백 개의 동호회가 검색됐다.

이 포털사이트 관계자에게 「주체사상 연구회」 같은 동호회가 있는 것을 아는지 물어보자 『200만 개나 되는 동호회 중에 그런 것을 적발해 내기도 힘들지만, 동호회 이름이 단순히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모임」 등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大檢 공안1과장:『사이트 추적·폐쇄가 어렵다』

대검찰청 盧丸均(노환균ㆍ46) 공안1과장은 지난 5년간 공권력이 親北·左翼 사이트를 방치해 온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런 수사는 공개해야 할 부분과 못 할 부분이 있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혹스럽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金大中 정부 출범 이후 親北·左翼 사이트를 폐쇄 조치한 적이 있는가.

『2000년과 2001년 인터넷을 통해 좌익 활동을 하던 「백두청년회」, 「애국의 길」 등의 사건을 발각하여 10명을 구속하고 관련 사이트를 폐쇄했다. 작년에도 여섯 명을 구속했다』

―인터넷에 親北·좌익 사이트가 만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불온통신 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어떤 사이트도 폐쇄할 수 없었다』

―親北 사이트는 지난 수년간 방치되었다.

『경찰에서 2001년 한 해에만 몇 백 건의 사이트 폐쇄 및 삭제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이 실제로 사이트의 폐쇄까지 이어지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다. 지난 5년 동안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된 것도 親北 사이트가 만연한 한 가지 이유다. 대응자체가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97년과 달리 지난 大選 때 선거위반 사범 중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전국연합에 있는 게시물 등을 보여주며) 여기에 올라 있는 내용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왜 삭제 지시를 하지 않는가.

『이적성이 아무리 농후해도 곧바로 수사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일단 누가 올렸는지 추적이 거의 안 된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니 이런 문건을 올리도록 공간을 제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수사하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 수사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옛날에는 보안법 위반이 서적을 통해 이루어져서 풍부한 판례가 많아 공안당국이 판단하기도 쉬웠다. 지금은 인터넷에 관련된 이적성 사건일 경우 사법당국의 판례도 거의 없고, 수사 자체가 무엇보다 힘들다』

―사이트에 접근 못 하게 IP 주소(인터넷 통신에서 송신자와 수신자를 구별해 주는 주소)를 차단하면 되지 않겠나.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업체가 80여 개가 넘는다. IP 주소를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차단하더라도 다른 주소로 변경하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문건이 올라와 있는 단체나 업자에게 곧바로 폐쇄 요청을 해 보았나.

『수사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 폐쇄·삭제 여부 등은 법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의혹과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그냥 두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여러 요건으로 親北 사이트 대처에 미흡했던 것을 인정한다. 北의 발 빠른 처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한계가 너무 많다. 인터넷은 한 가지 길을 막는다고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이트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도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

국내 최대의 ISP 업체인 KT(한국통신)의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공안기관의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친북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곧바로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그런 공문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음란물보다도 친북 사이트 규제가 느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공안기관 등이 심의를 요청한 親北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시정공문을 보내서 규제를 한다. 시정공문에 따르지 않으면 사이트의 폐쇄 등을 정통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처리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韓明鎬(한명호·34) 부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폐쇄」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장관이 전기·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취급 거부, 정지 혹은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터넷일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을 차단시킴으로써 폐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親北 사이트는 음란 사이트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된다. 경찰이 親北 혹은 불건전 사이트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 해당여부에 관해 심사를 요청하고, 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체 등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낸다. 시정요구 공문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통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의 실질적 폐쇄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공안기관에서 親北·左翼 사이트에 대해 한 해 몇 건 정도의 심사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나.

『공안기관에서 親北 사이트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 2001년에 공안기관 중에서 특히 검찰과 경찰에서 친북 사이트에 관해서 심의협조 공문을 보낸 적은 거의 없다. 2002년의 경우는 친북 사이트에 관해 단 한 건의 협조 공문을 받은 것도 없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조치는 없었다』

―음란물과 비교해서 親北 사이트 단속현황은 어떤가.

『작년 한 해만 음란 사이트 심의 건수가 2만287건이었고 이 중 799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2000년과 2001년에 심의한 것 중에 反국가 정보로 분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이 기간에 시정 조치를 내린 親北 사이트가 없으니 폐쇄된 곳도 없다』

그는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 명예훼손 건인지 혹은 反국가 정보에 해당하는 건인지 등을 판단해 자체 분류 작업을 한 후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런 분류 작업에서 2000년과 2001년에 反국가 정보로 분류된 것이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가 자체 규약에 따라 親北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해서 폐쇄 조치한 것은 몇 건 정도인가.

『사실 음란 사이트 모니터링하기도 벅차다. 親北 사이트의 경우 신고는 많았지만 크게 손을 못 썼다. 작년에 한총련 등에 대해서 심의했으나 도중에 위헌 결정이 나서 모든 것을 중단했다.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것인지의 판단 여부는 정치적 사항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 해석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검찰은 2000년 5월 「백두청년회 사건」 등을 적발하여 관련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는 반드시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앞뒤가 맞지 않다.

『공안기관에서 해당 증거물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와 서버 등을 철수시키는 것도 결과적으로 폐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가 자체 심의를 했건, 공안기관이 요청을 했건 간에 지난 5년간 親北 사이트가 실제로 폐쇄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는 기관이다. 심의해서 시정요구한 사실이 있긴 하지만, 시정요구를 받은 곳에서 그것을 이행했는지까지 파악하지는 않았다. 親北 사이트의 경우 이를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속 홈페이지가 운영될 수도 있다』

그는 『시정요구를 받은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건의할 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좌익 사이트는 방치, 우익 인사 사이트는 폐쇄

실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2001년 7월 진보넷에 오른 「구국의 소리」 등 親北 문건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韓明鎬 부장은 전화 인터뷰 도중 기자의 요청에 의해 전국연합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이런 게시물이 있는지 처음 보았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면 당연히 심의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안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몇 건의 공문을 주고 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親北 사이트가 아무런 단속도 받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몇몇 친북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수년 동안 북한 찬양 문건이 하루 혹은 週단위로 고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親北 사이트가 방치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 우익 인사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비교적 간단하게 폐쇄 되고 있다.

사회발전 시스템 연구소 소장인 池萬元(지만원ㆍ60) 박사는 「시스템 클럽」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각종 시국문제에 대해 글을 써 오고 있다. 그는 『2001년 1월2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불법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했다』며 분개했다.

―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후 폐쇄 당했나.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인 다음날 밤11시에 사이트가 폐쇄 당했다. 국정원 모 직원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모 인사에게 전화를 해서 내 사이트를 닫아버리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윤리위원회의 이 인사는 밤 10시경에 IP업체에 전화를 하여 내 사이트를 폐쇄하게 했다.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해도 주인에게 알려 주는 법인데 사전 연락도 없이 사이트를 폐쇄한 것이다. 내가 항의를 하자 이틀 후에 위원장 명의로 된 관련 공문을 팩스로 보내왔다』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되었나.

『「DJ와 임동원의 적화통일 의도를 의심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글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폐쇄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나의 글은 100%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쓴 정책 비판서였다. 같은 글이 다른 수많은 사이트에 실렸는데도 내 사이트만 폐쇄 당했다』

池萬元 박사는 홈페이지 폐쇄 하루 만인 1월3일 임의로 복구했다. 그는 『내가 마음대로 복구한 홈페이지를 다시 폐쇄하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애초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의식 조선일보 종로지국장은 2002년 12월3일 당시 민주당 盧武鉉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글을 자신이 운영하던 「꼴갑통신」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희화하고 풍자한 것을 가지고, 형사 여섯 명이 들이닥쳐 나를 체포했다. 右翼 인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對共기관의 죄의식?

북한연구원 朴憲玉(박헌옥ㆍ60) 상임연구위원은 『親北 사이트가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은 공직세계의 윗선에서 북한을 위험하게 보지 않는 시각이 일선에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관련 법령조차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北이 선전선동 차원에서 보내는 모든 정보가 걸러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진실로 변하게 된다. 북한은 인터넷을 통해 戰後 세대에게 「레드 바이러스」를 쉽게 침투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쾌재를 부른다. 9·11 테러 이후 미국 공안기관은 모든 공중파를 감시하면서 「테러」란 단어만 나와도 끝까지 추적해 오고 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국군은 보초를 확실히 서야 하는 건전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대북전략연구소 柳東烈(유동렬) 전문위원은 늘어나는 親北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응 기구인 「국가 사이버 방어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親北 좌파들의 사이버 투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관련 법령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꾸준하게 사이버 안보 교육을 해야 하며, 특히 민간차원의 사이버 감시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방국의 정보수사기관과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야만 親北 사이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다』

기자는 親北 사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국정원,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관련질문을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이를 거절했다. 국정원은 수사 관계상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

親北·左翼 사이트의 범람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자 몇몇 전·현직 공안관계자들에 전화를 걸었으나, 이야기하기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親北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하기는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저수지가 무너지는 것은 작은 쥐구멍인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지난 2월25일,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최근 對南 심리전 실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합참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합참의 관계자는 『북한의 인터넷 심리전 대상은 30~40代가 아니라 10~20代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심리전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며 우려했다.

브란트, 350만 명 사상검사 실시

朴廣作(박광작·60) 성균관大 경제학부 교수는 2000년 8월10일자 조선일보에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이 자유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지를 설명하는 기고문을 실었다.

<독일의 경우 공산 전체주의 체제를 선전·찬양·고무하거나 나치주의를 내세우거나 기타 방법으로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정당이 아닌 위헌(=反국가)단체를 해산할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결사법에 의거해 지방행정청장 혹은 내무부 장관은 형법에 反하는 활동을 하거나 혹은 헌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는 단체에 대해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킨다. 1993년까지 377개의 反국가단체가 해산된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브란트 총리는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공공부문 취업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 2250명에 달하는 反국가 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헌법에 대한 충성심에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만큼 주로 용공세력을 자유민주주의의 敵으로 대응해 왔다.

우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찬양고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형법의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는 이 조직의 선전물을 국내에 배포하거나, 국내외에서 제조·보관·반입 또는 반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한 자까지 처벌한다. 어떤 경우에는 불고지 행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된다. 광범위하게 내란죄·간첩죄·화폐위조·테러단체 조직 기타 등등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국가보안장치는 어떤 형태이든 전체주의·인권 말살 세력의 확산에 대응하고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결한 방어적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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