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 선관위 양심선언 !!!!!

호 소 문(양심선언)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대선 사상 최초로 전자개표 system을 채택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켜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마침내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정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 전자 전산 개표 system을 채택해서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 자체의 오류 및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는 과정 중 조작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 없이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마치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여 6.13지방선거에 투입, 사용하여 보았지만 많은 오류(62가지)가 발견되는 등 선관위 직장협의 개표기 불신조차 묵살하고 이번 대선에 아무런 보안책 없이 채택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성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어야할 선거부정방지 법에 보장된 수작업을 통한 확인 및 개수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1월27일 수재검표를 통해 개표 행위자체의 이상징후는 전혀 없었고 한나라당은 그 결과에 승복하여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이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의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담한 현실일 뿐입니다.

3월28일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무효소송 1차 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는 언론의 편향되고 공정성 없는 보도 행태로 일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받아들이기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개표의 문제 핵심은 진행과정의 있어 단순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결과를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차단한 선관위 측의 위법행위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투표용지 보관함을 봉인, 봉함, 봉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참관인들의 봉인도장(사인)을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만들어 개표가 끝난 후 일정기간 선관위 측에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투표용지조작이 이루어 졌을 정황이 있으므로, 재검표시 선거부정증거 포착에 중점을 두고, 확인작업을 한 결과 실제 재검표를 통해 중요한 조작의혹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애국적 국민들의 열성적인 참관활동에 힘입어 일정방향으로 날인되고 차례대로 배열된 여러 장의 투표용지, 새로 발행된 것 같은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 노무현 후보 표에 섞여있는 이회창 후보의 표, 노무현후보표에서 발견되었던 재질이 다른 다수의 투표용지 등 선거 및 개표행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행사의 결과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거기에 조작의 정황 및 증거가 포착되어, 국민의 표심이 실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확신을 갖게되어 진실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중요한 진실이 속속 밝혀진 것이고 그럼으로써 애국시민들의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선관위 직장협회 명의의 성명서 별첨하여 드립니다.

4.25 오후 02:00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2차 심리에 역사의 증인으로써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회원일동

[선관위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의 유지담 중앙 선관위원장께 드리는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선관위직협회장 한 영수입니다. 저희 직협에서는 작년 2월
부터 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선거 전 후에 개표기에 대한 여
론이 끓어서 선거후 평가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하기로 사
무총장께서 약속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습니다. 저도 동부지원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앉아서
대기 하는 것이었지요.
오후에는 개표기 평가를 대비하여 투표지 재검에 저도 열심히 투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중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
발견하였지요. 이것은 개표기가 식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때는
식별 못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1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장협의회 창립일에 참여하기 위해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면담을 신청하여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 마자 2일전 투표지 재검 상황이 어떠냐고 하여 개표기의 투표지
를 읽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 하자 즉시 말을 바꾸면서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관계집계서류를 배추장사 장부처럼 관리한다고 중앙위원장님이 말
씀하셨다하였습니다.

그날 법정현장에서는 법원에서도 처음 하는 재검이라 우왕좌왕했으며
계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선관위에서 도와 주었습
니다.

위원장님 배추장사 장부처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표
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는 했지요. 그홍보에 맞도록 개
표를 빨리 끝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구.시.군위
원회에 밤 12시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올 1월27일 재검보도문이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표기도 문
제가 있었으며 12시 까지 개표를 종용했기 때문에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개표사무원수를 늘이면서 12시까지 종용했으면
그렇게 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원수를 늘여서 하면 홍보한 사실
과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 못된 지시와 운영이 사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것입니다.
올2월20일 중앙위원회선거과에서 제16대선 재검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
는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재검의 결과를 가지고 처벌
을 할 것 같아 직협에서 선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벌을 할려고
자료조사하는냐고 문의를 했지요. 순수한 개표기자료조사이고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공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위원장께서
재검시 혼표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직협에서는 중앙위원장께 건의문을 2월28일 대법원에
가서 말을 전하고 건의서(붙임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위원장께
서는 재판정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너무 간단명료하여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3월4일 대법원에 갔습니다. 정호집비서관
이 위원장지시라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그 후 한번 더 면담신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해결이 않되어 위원장님을
찾게 되었는데 사무총장소관일이니까 사무국에서 해결해라하면서 건의
서 내용해결을 사무국에 내려보냈셨다는 비서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장관이 해결못하면 총리가 총리가 해결 못하면 대통령이 결단
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눈을 사무총장이 가려서 그것
을 해명하고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접근했는데 면담허락
해달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문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가 일부러 보도를 하여 기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여론을 모아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올 3월20일 서울시위원회직협임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순수한 사실 일부가 신문기자가 알고 보도한 것을 가지고
사무총장이 직권력을 가지고 기관의 배신자란 여론으로 몰아 저를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 까지 저에게 동의등 아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01.12.28대법원에서 98두19704 전출
발령취소처분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판례로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전출을 방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간부들이 저에게 억지
로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저가 사실이 아닌사실을 어떻게 인정
합니까?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
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러번 답변
을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전보상신하여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보상신한 사실을 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위원장께서 징계와 전보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시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전결처리하여 전보상신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전보상신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오죽 중앙간부들만 합당하다
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못되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위법을 기관이 철회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위원장님은 헌법이나 법률에 실권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
셨다면 이런일이 발생할 수있습니까? 왜 사무총장이 전횡을 하도록 합
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권위주의 조직이 되어 언로가 막히고
조직원들은 국민을 바라볼수 없고 오직 총장만 바라보고 그기에 비판하
는 이야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위원회는 중증에 걸렸습니다.
위원장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권한행사가 형식적입니까?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적으로 있는 명예직이라면서 위원장을 면담하
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요?

저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사
발령을 원상회복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옵니다. 사무총장이 타 시.도
직협회장들에게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회장단여론을 만들어 그것도 굴
욕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 이해시키
고 나서 협상을 끝내자고 회장단에게 주장했지만 먹혀들어 가지 않았습
니다. 협상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 협상입니까? 사무총장 직권력으로
직협을 조정한 경우이지요.우리나라 공직의 관행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들은 적법이라고 강변하는 현실아닙니까?

그결과를 알고 따르겠습니까?
이사건은 전국문제로 변해 있으며 ,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런 위법부당한 명령 따른다면 앞으로 공직민주화는 암울해 질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시를 따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대는 많이 변하여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건으로 사건은 자꾸만 커져
갑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안녕하소서.

2003.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 7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