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도덕적파탄 심판
지난 4년간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으로 17조원이란 엄청난 거액이 떼인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에 대하여 대통령,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이라는 공조직이 직무유기로 조사를 하지 않고 국회와 야당마저 외면해왔다. 이제 국민이 궐기하여 저항권으로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을 심판하자. 노무현정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남북한독재정권을 저항권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도덕적 파탄은 헌정사상 최악이다. 지난 4년간 신용보증기금을 부실운영한 결과 무려 17조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떼이어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 지난 4년간에 걸쳐 정부가 운용하는 5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떼인 돈이 17조원을 넘어섰다. 기금을 살리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돈만 5조4900억원에 달한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운영으로 무려 17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이 떼이었지만 대통령, 청와대, 경찰, 검찰, 감사원, 국정원은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을 외면하고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떼인돈을 회수할 아무런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공조직이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운영을 외면하여 도덕적 파탄을 보호하는 꼴이 되었으니 풍자하자면 조폭집단이나 다름없다.
그 때문에 신용보증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문이 나돌게 된 것이다.
신용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증사고로 돈을 떼일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위험을 줄이려는 제도나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은 결과 국민세금만 거의 낭비하고 국고만 탕진해 국정이 파탄될 위기에 왔다.
선진국은 위험이 큰 신용보증에 엄격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등 선진국의 경우 신용보증비율은 국내총생산 즉 GDP의 0.1-0.3%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신중하게 운영된다. 신용보증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신용보증비율보다 20배 내지 60배에 해당하는 GDP의 6.7%에 이르러 지난 2003년 말 현재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잔액이 47조 7000억에 이른다.
보증심사도 허술하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 승인비율이 거의 95%에 해당 신청만 하면 거의 승인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기술신보의 보증사고율이 2000년 3.9%에서 지난해에는 10%를 넘을 정도로 4년만에 2.5배나 악화된 것은 갈수록 도덕적 파탄과 부실운영이 노무현정권에 이르러 더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다가 가격 덤핑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혀 정상 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한다.
국민은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17조원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정권을 강도집단으로 매도한 김대중정권이나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로 매도한 노무현정권에게 묻겠다.
17조원이나 떼이게 하여 엄청난 거액을 국민부담으로 전가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이야 말로 강도집단, 별놈의 진보가 아닌가?
선진국 같았으면 정권이 몇번이라도 무너지고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 엄벌되고 떼인 돈 회수를 위한 엄격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의 도덕적 파탄인 신용보증기금 부실운영에 대하여 국회와 야당은 왜 그냥 외면하는가?
애국단체는 청와대와 경찰과 검찰과 감사원과 국정원과 국회를 점거농성하여 17조원 행방 진상규명, 관련자처벌, 17조원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취할 것을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무엇이 겁이 나 반역정권인 반미친북연공정권(북한독재정권이 지난 대선과 총선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한 것을 상기하라)인 노무현정권을 두려워하는가?
종교인들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상시국선언,지식인선언,시국성명, 통곡기도회, 구국기도회, 국보법사수대회,개악저지대회에서 보여준 용기와 애국심을 발휘하자.
애국단체와 종교인과 국민마저 이 문제에 왜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애국단체와 종교인과 국민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남북한독재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자명하다. 국민저항권으로 남북한 독재정권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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