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 사형내역을 보면
48-97년까지 50년동안 902명의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98년 김대중정부 이후에는 사형집행을 보류중에 있다.
정부수립후 감형42명중 DJ정부때 13명이 감형 혜택을 받았다.
현재 사형수는 남자만 59명이며 이중47명은 2명이상을 살인한 사형수이다.
형이 확정된후 12년7개월의 최장수 집행보류 사형수는 48세로 방화.살인범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공안사범0명, 살인25명, 강도살인22명, 존속살인2명, 유괴살인5명, 강간살인3명, 방화치사2명이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도 사형을 확정하고도 13년가까이 사형을 시키지 않고 집행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법이란 죄를 지은자에 대한 결과의 심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예방적차원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보면서 법을 지키 겠는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려는 집단에 계속 이용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에 하나 사형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형집행을 조금더 엄격히 한다면 어떤 문제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사형제를 폐지할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찾아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사형제를 폐지할려고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오늘 우리나라의 돌아가는 현 상황을 볼 때 절대로, 민주화나 인권차원에서 사형제를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남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물밑작업을 하는데 사형제를 폐지 해야만 훨씬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한에 김일성.김정일 찬양하는 것과 원인을 알수 없는 이상한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는 김일성.김정일 찬양자와 대형사건을 일으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 원인을 제공케한 자들을 보호하는 이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다. 이들을 사형만 시키지 않는다면 항소등으로 몇 년이 지나면 감형시켜 모두 풀려날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이나 신창원 살인사건과 이번 연천의 xx사단의 김일병이 수류탄과 총으로 동료들을 난사한 것등은 우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의 사망자는 198명으로, 5.18광주사태 사망자 165명보다 훨씬 많았다. 그런데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의 문제를 만들었던 방화자와 지하철 관계자에 대한 법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번 연천 xx사단의 김일병 사건도 언론의 초점이 김일병의 잘못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언어폭력을행사한 상급자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김일병이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남한의 소대병력을 몰살시킨후 평양방송의 보도내용이었다면 몰라도, 남한의 방송과 신문이 김일병을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고참병들에 용기있는 거사로 미화하면서 영웅처럼 만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판단해도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감(필)이 올것이다.
대구지하철화재사건은 대통령선거후에 보수세력인 대구에서 일어났다. 신창원은 공포와 불안한 사회를 만들었다. 이번 김일병사건은 남한의 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정신병자도 아닐것이며 이 어둠의 세력의 어둠의 언어로 얼마든지 그런일을 저지를수 있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 어둠의 세력은 남한의 질서 파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보안법폐지 : 보안법폐지로 현시점에서 혜택을 볼수있는 세력은 간첩과 남한의 그의 동조세력 밖에 없다.
- 언론개혁법 : 남한의 언론에 제갈을 물려 이 어둠의 세력이 이끌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기 필수작업이다
- 사학법개정 :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종교,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학교법인이다. 공산주의와 상극인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전교조가 있다고해도 공산주의 교육을 하기는 어려운것이다. 영락교회 한경직목사님이 세운 대광고의 강의석군 사건도 강의석군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이다. 위기상황에서 기자들을 대동시켜 학교에 출석하게 한것등 모두 뒤에서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런일을 하고서 서울대학교에 간 것은 이 어둠의세력에 의해 위기 상황에서도 어둠의 언어로 시키는 것을 잘따라 한 보상차원에서 해준 것이다.
소설가 이문열은 워싱턴근교 서울대총동창회 초청으로 “한국의 이념적 주소”라는 주제 강연회에서 내신중심 입시제도에 대회 “내신성적은 교원들에 의해 작성되는데 교원들이 어느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이념으로 통일되어 버린다면 대학가는 것은, 마치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성이 좋아야 김일성대학 가듯 된다”고 했다.
나도 이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는데 이문열씨도 정확히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한발짝 더 진행되고 있어 더욱 우려 된다.
그것은 바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적격교사 퇴출”이다. 물론 교육부는 지금까지 학교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폭력, 정신질환등 교원관련 비리와 학습지도와 인성교육등 모든 면에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무능 태만이 난무한 교육현장을 쇄신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한것으로 이 어둠의 세력에 따르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을 할것이다. 결국은 교사들을 암암리에 좌경화에 동참하게 만들면서 진정으로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 자기주장이 강한 교사는 어떤 사유를 만들어 퇴출1호 대상자로 만들 것이다. 무능교사를 퇴출시키기전 먼저 교사에 대한 교육기관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시험을 치르는등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할것이며, 성적조작,금품수수,성폭력등의 문제의 교사는 징계위원회를 강화하여 징계를 하면 될것이다. 객관성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퇴출시킨다면 이는 분명 공산주의로 가기위한 교사 길들이기일 것이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성분이 좋은 사람이 평양의 김일성대학에 가듯이, 우리나라도 입시과열 방지라는 명분을 세워 교원 퇴출을 명분삼아 교원 길들이기를 통해 이 어둠의세력이 장악한 다음, 내신성적을 통해 대학가는 것이 암암리에 서서히 김일성대학가는 것과 흡사해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그냥 상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98년이후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민영화라는 미명 아래 어떤 일들이 이루어 졌는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위성이 뜨고 인터넷을 통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게임을 즐기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정도의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고는 상상할수 없는 일들이 내부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영화의 이점을 방송을 통해 이야기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둠의세력에 의해 국민들을 물개 훈련시키듯 어둠의세력에 의한 길들이기를 하면서 회사의 돈을 교모히 빼내는 놀라운 방법을 사용했다. 그리고 공기업 회사의 사장,전무,상무등을 조정하여 한건에 몇백억원을 빼먹으려고, 본사에 있으면 그것을 눈치를 첼수 있는 사람을 미리 다른 지사등으로 강제 발령을 내고 작업을 하였다. 결국은 문제가 되어 공기업의 회사의 사장과 전무,감사까지 한꺼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원진이 자기가 돈을 먹기위해서 작업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세력이 뒤에서 시키는데로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되어 이 회사에서 불명에 퇴직을 했지만, 대광고 강의석군이 서울대에 간것처럼, 조금후에 이분야의 협회의 총재등 더 좋은 곳에 발령이 난 것이다.
지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등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들도 크게 징계를 하지 않고 실무진 몇몇만 징계하고 나중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 보상해줄 것이다. 이건은 언론에서 너무 떠들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자리씩 차지하게 할것이다. 이 어둠의세력에 잘따라하면 벼랑끝에서 떨어진다해도 다시 우뜩 세워주는 것이다.
박근혜대표가 4.30선거전에 미국가서 김정일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므로 재보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정책이 없어도 시키는데로 하기만 하면 뒤에서 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 과거사진상규명법 : 한국의 보수 기득권세력을 제거하기위한 것이다.
- 사형제 폐지 : 간첩활동과 남한의 그의 동조세력이 목숨걸고 남한사회를 불안하게(대구지하철화재,연천 xx사단 김일병 사건)할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민주화,인권문제 아님)
- 수도이전 : 서울의 기득권세력의 제거와 통일수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
- 경영자보다는 노동자를 : 다수인 노동자와 시민단체를 통해 경영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은 잘되는데 왜 내수는 악화되고 있는가? 수출이 잘되는 것은 대기업들이 반도체.휴대폰.자동차.철강.조선등 유망한 사업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영자들은 기분 나쁘고 힘들다고 때려 치울수는 없으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등의 비위를 맞추어 가면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이끌어 갈수 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분나쁘면 때려 추우면 그만이다. 그리고 누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힘들게 돈을 벌 필요가 없으며, 사회로부터 경영자는 노동력착취등을 한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언론등이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상반기초에 하반기만 되면 내수가 회복 될것이라고 호언장담 해 왔지만 매년 하반기에 회복되지 않았다. 올해도 하반기에 내수가 풀린다고 얼마전까지 이야기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수가 일시적으로 회복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제조업등의 설비증가.기업실적 호전과 신설기업 설립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시부양정책등으로 증시등에서 얻은 이익의 소비를 유발시켜 내수가 약간 회복될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면 금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좌파적 경제시스템으로 운영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0%로 된다고 해도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투자나 신규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내수회복은 되지 않을 것이다.
- 어른보다 젊은이를 : 보수세력인 어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녀를 어렵게 만들어 어른들을 꼼짝 못하게 길들여 약화시키고 있다.
- 남자보다는 여자를 : 여성부신설, 여성직장 강화, 남녀평등강화, 부부성폭력 방지(이것은 여성을 부추켜 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이다. 앞으로 가정불화나 가정파괴. 이혼등이 더욱 증가할것이다.)
- 정상인보다 장애인을 : 정상인이 많은 부를 축척하여 장애인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방송의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이 벌어서 정상을을 먹여 살릴 것 같은 착각이 들정도로 매스컴에서 장애인들을 떨들어 대고 시간을 할애한다. 한국의 방송의 많은부분을 장애인과 개와 병들거나 아픈개의 수술하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 요즘 방송은 한마디로 개판이다. 정상인들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장애인을 도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것이다.
- 기독교 죽이기 : 왜 기독교가 98년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라.
CBS는 2001년 노조와의 갈등을 일으켜 권오경사장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BS를 무력화시켰으며 지금은 CBS가 기독교 방송으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가장한 민간방송일 따름이다.
영락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부분을 CBS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는데 여론화시켜 더욱 악화시켰는가?
예장의 합동측 신문사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가 왜? 기독교 평신도도 하지않을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는가?
순복음교회가 국민일보를 통해 민청학련 이철을 우익으로 두둔하는 기사를 냈는데. 일설에 의하면 운동권이 순복음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조용기목사는 그 협박을 받자마자 돌변해 민청학련에 협조했다는 말이 있다. 또한 조용기목사는 강원룡목사와 라디오 토론회에서 진보좌파를 두둔한는 발언을해 강원룡목사가 “토론이 재미가 없다”고 했다. 우리는 일어난 결과만 보지말고 뒤에서 어떻게 조정하여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조용기목사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할 목사가 아니었다. 그런데 왜 얼마전부터 갑자기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그것은 이 어둠의 세력이 뒤에서 엄청난 압박을 하였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이나라를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신병자와 같이 예측할수 없는 이상한 방향으로 귀신처럼 이끌어 가는가?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때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홀로 설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일제하에서 홀로설수 없을 때 미국 일본을 항복케하여 우리를 해방시켜 홀로서게 했다.
우리는 6.25사변으로 낙동강까지 후퇴하여 홀로설수 없을 때 미국과 연합군에의해 홀로 설수 있게 했다.
이제 우리는 또 다시 홀로 설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일제시대와 6.25사변은 총과 칼로 우리를 홀로설수 없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총과칼이 아니라 이 어둠의세력의 어둠의 프로그램에 의해 우리 생활의 요소요소에서 귀신처럼 남한 내부를 움직이게 하여, 남한내부의 자연스런 변화인 것 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어둠의 프로그램은 미국의 CIA와 애슬론을 통해서도 알아낼수 없는 놀라운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어둠의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사람을 로보트와 같이 만들어 버릴수도 있으며 귀신들린자와 정신병자로도 만들어 버릴수 있다.
올해 2월22일 연애인 이은주가 자살을 했다. 그런데 이은주가 사는 분당지역 주상복합아파트 근처에서만 2005.1.1 -2.22까지 두달도 안되어 25명이 이은주와 같은 우울증에 목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미국은 북한을 “악의축” , “폭정의 전초기지”로 이야기 하였다.
악의축인 폭정의 전초기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면 세계는 악의 세력아래 놓이게 될것이다.
이제 세계가 선의 편에 서느냐? 악의편에 서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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