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한국이 주된 당사자는 아니라고??盧武鉉, 한국대통령 맞나??
긴말할 건덕지조차 없다. 이거야 말로 탄핵소추감이며 정권퇴진 운동감이다!
이따위 덜떨어진 얼간이를 이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국민들,유권자들 모두가 땅을 치고 통곡해도 모자라고 두주먹을 불끈쥐고 하늘을 우러르 분기탱천해야 마땅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알량하기짝이없는 소위 진보에 속하든,보수에 속하든
노무현의 이따위 얼빠진 발상에 동의하는 모든자는 명명백백한 이적 행위자 임이 분명하다.
만약, 북핵문제 논의에서정말로 한국이빠진상태에서 3자회담이든 다자회담이든 국제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확정된다면 나는 그 즉시부터 만사를 집어치우고 사력을 다해 민족의 이름으로 안티 노무현에 앞장설것이다.
단기:4336(서기 2003)년 4월 16일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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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3자 회담' 추진 논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이 일단 북한-미국-중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으로 시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향후북핵 다자대화의 전개방향이 주목된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일단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불참을 용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핵해결의 3원칙중 하나였던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 참여를 적극 추진해 온 게 사실이다.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답변을 통해 다자회담 방식과 관련, “일단 정부는 남북한과 주변 4개국이 적절한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다”면서 우리측의 당초 구상이 6자회담이었음을 시사했다.
물론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대화의 형태에 대해 특별히 추구하고 있거나 고집하는 것은 없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가 비록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3자회담 착수에 대한수용을 검토중인 것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우리가 다자회담 참여를 계속 주장할 경우 자칫 다자회담 개최 자체가 늦어지거나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시작을 늦추고 한국의 참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일단 대화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갈림길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상황악화를 막고 돌파구를 찾는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핵문제는 어차피 북미 양측간의 실질적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인 판단도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다자회담 방안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당초 희망했던 북미 양자대화 대신 다자대화 형식에 찬성했지만, 다자대화 속에서도 북미간 실질적인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15일 문화일보와의 회견에서 “핵문제는 한국도 중요한당사자이지만 주된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핵과 안전보장의 중심적 당사자는 북한과미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비록 첫 북핵 다자회담이 3자회담으로 출발하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한국의 참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93-94년 제1차 핵위기 당시 한국이 배제된 채 북미간 협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던 전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3자회담이 시작될 경우 우리 정부가 쉽사리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우에 따라선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웬만큼 가닥을 잡을 때까지오랜기간 한국의 회담 참여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과의 공조,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나름대로 우리 정부의입장을 3자회담 논의과정에서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한편 북핵문제 논의에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일본, 러시아를 배제한 다자회담의 순항 여부도 주목된다.
두 국가 모두 자신들을 북핵문제의 이해당사자로 생각해 왔고, 향후 북핵문제해결시 이들을 통한 대북지원 ‘분담’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비록 북핵사태의 다자대화 형식은 3자회담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상황을 좀 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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