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힘들게 기업 하지 말고 금융투자나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업은 하나 벌일 때마다 관련 법규 찾느라 시간이 다 가요. 금융투자는 금융법 하나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식품 및 제조업 계열사를 거느린 오너 최고경영자(CEO) A 대표의 호소다.

그는 “복잡한 규제가 기업가 정신을 옭아맨다”고 토로했다. A 대표처럼 한국의 체감 규제 수준이

강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80.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8월 대·중소기업 50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다. 점수로 따지면 10점 만점(가장 강한 상태)에 6.45점이었다. 
○ 투자·고용 막는 겹겹 규제  
현재 체감 규제 점수 6.45점에서 체감 규제가 1점 완화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응답 기업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늘고(42.2%), 투자 활동이 촉진되며(37.6%), 고용이 확대될 것(34.4%)이라고 했다.

바꿔 말하면 규제 때문에 실적 향상이 어렵고,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유통 규제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2013년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사들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부지 2만644m²(약 6245평)는 5년째 공터 그대로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대하면서 삽조차 뜨지 못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시설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롯데 측이 수도 없이 상생 협의를 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고, 부지를 판 서울시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벌써 문을 열어 일자리 5000개를 창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들어와야 움직이는 고위공직자들의  악습관행 을 어떻게 없앨까? 이것이 진정 적페인데 (방통)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최대 3만 개 날아갈 수 있다. 실제로 골목상권을 침해하는지도 논란이고, 소비자 편익과 일자리 창출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 하는데 표만 의식해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노동·고용 규제 불만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