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교사 자격증만 가졌을 뿐 각종 부정과 비리로 사실상 교단에 설 자격을 잃은 교사들에게 학생 지도와 교육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퇴출시켜야 할 부적격 교사 판정 기준에 능력 여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범법 교사는 그렇잖아도 관련 형사법 등을 통해 처벌하고 교단에서 축출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무능 교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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