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옵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인한 피해의 표본임에도 불구하고 IT 강국을내세워 사이비 정치꾼들의 술수에 나라는 요절날판이니 이일을 어찌하면 좋단말입니까?
오늘뉴스에는 10월에있을 재보선에 한곳을 지정하여 전자투표를 한다하니 큰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자개표기로도 성에않차서 이제는 투표기까지 사용한다고하니 기가차고 요절복통을 할일이 아닙니까.이미 개발을했다고 들었는데 사용하려고 개발을 했을것이고, 정말정말 큰일입니다.
사생결단으로 막아야 하지않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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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개표기 선거를 통해서 본
과학의 혜택 및 위험성≫
○ 과학의 혜택 및 위험성
19세기말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보지 않고도 전화로 통화를 하고 말처럼 지치지도 않고 달리는 기차를 본 서구의 지식인들은 인류의 앞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다. 당시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진화론적인 사고도 이에 한 몫을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생물학적이나 지질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과학과 지식의 발달이 단 시일에 진화를 완성시켜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식량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밖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고는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고 전쟁문제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 의식을 일깨우면 해결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과연 20세기에 들어서서 과학이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많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났다. 유아 사망률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될수록 많이 낳아서 그 중에 살아 남는 자식 몇 명만 키우던 것이 지금은 낳는 대로 거의 다 살아남기 때문에 골라서 낳는 세상이 되었다. 평균 수명도 스물 몇, 서른 몇 살에서 예순, 일흔이 넘도록 크게 늘었다. 말더스가 걱정하던 식량 위기가 닥치기는커녕 오히려 식량증산이 인구증가를 앞질러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것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경제까지도 발달시켜 지구의 경제규모가 100년만에 50배나 커지면서 인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 교육사업이 크게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인류의 지식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언론매체를 타고 정보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세상물정에도 눈이 밝아졌다.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며 별나라에 위성을 날려보내는 과학의 발달은 전화와 기차를 보고 놀라던 당시의 상상을 훨씬 앞질렀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결산해보면 오히려 절망적인 징조가 압도적이다. 의학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줄었다지만 많은 생명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의학에 의해 낙태 당해 죽는 불행을 겪고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기보다 죽기가 더 어렵다고, 요즘은 죽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예전에는 전염병으로 며칠 앓다가 죽으면 되던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에이즈 같은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장애아로 태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러시아에는 열 명을 낳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아로 태어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도 장애인 협회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매년 70만명이 태어나는 중에 5만명이 나면서부터 장애아라고 한다. 예전에는 100명중에 한 두 명 정도가 장애아로 태어나는데 그것도 육손이나 언청이 같이 조금만 수술하면 별로 이상이 없거나 바보 정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뼈가 뒤틀리고 별별 희안한 질병을 동반하는 등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식량생산이 인구증가율을 앞질렀다지만 선진국에서나 식량이 남아돌 뿐이고 굶어 죽는 인구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해 왔다. 농사짓는 기술은 크게 발달했지만 농민들은 빚더미에 눌렸고, 건축기술이 크게 발달했지만 집 때문에 지금처럼 고통받는 때가 역사상 없었다.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엄청난 토목공사를 일으켰지만 자연재해를 부추기는 공사가 더 많이 진행되어 오히려 피해인구는 해가 갈수록 급속히 늘어만 간다.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지만 부유한 나라들만 크게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나라들은 100년 전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그러나 이 경제도 대부분이 한정된 자원인 에너지, 광물, 삼림, 흙, 바다 등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 성장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지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용량도 정해져 있다. 그 환경용량을 위협하고 있는 징후들이 바로 지구의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생물의 멸종, 환경호르몬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확산 등이다.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지만 인간의 잔학성이나 전쟁의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만행,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잔학한 모습은 지식수준이 인간성을 전혀 개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이고 지구를 여러 번 폭파하고도 남을 핵무기는 전쟁의 위험이 오히려 극대화됐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결산해본 결과로는 오히려 과학이 인류의 앞날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인류의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인식해 왔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학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학이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인류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정도로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인간의 윤리체계를 뒤흔드는 수단으로 등장하여 오히려 과학의 책임이 크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지금 과학은 거의 정부나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시민사회를 위해서는 제대로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과학이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그 재정이 시민사회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과학의 결과는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학지식들은 많은 경우에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과학이 인류의 복지를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을 위한 무기개발에 이용되거나 기업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쓰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전쟁을 위한 과학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학 연구비의 80, 90% 이상이 다 무기개발과 관련된 연구에 투자되고 있다.
○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선거
엄청난 힘을 지니고 맹목적인 믿음을 주는 이 과학이 가치중립접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이 과학의 폐해를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2004년 4월 초선에서 개표작업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사건이다.
전자개표기 방식은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킨 시스템이다. 전자개표기는 문자를 인식하는 광학식 문자판독기(OCR) 광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기표 내용에 따라 투표지를 자동분류하고 동시에 득표 수도 집계한다. 투표용지를 기계에 투입하면 각 투표용지의 후보자 칸 별로 찍힌 인주 자국을 스캐너가 자동으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전자개표기가 인식하지 못한 투표용지의 경우 자동으로 미확인표로 분류돼 개표요원이 육안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기계는 원래 금융기관에서 수표나 지로 용지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던 것인데, 이를 시스템통합업체인 SK C&C가 선거용으로 응용 개발했고, 선관위가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600여대를 처음 도입, 사용했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자개표기 방식을 도입하고 사용하였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실수로 인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기존의 방식보다는 선거당일 개표가 개시되고 전자개표기가 가동되면 전자개표기에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그 결과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유권자는 실시간으로 개표결과를 조회해 보실 수 있어 월등히 뛰어난 개표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의도되지 않은 실수보다 의도가 된 속임수가 내재해 있어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참여한 일부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컴퓨터 조작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전자개표기에 의한 선거를 부정하는 의견에는 “전자개표기는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구별로 많게는 35%(하계 제1동 제4투표구)에 달하는 未분류표를 양산하는 등 부정확한 개표방법이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선거법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 개표방법” 이 있으며 또 다른 주장은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수 개표를 보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개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결과를 보면 90%이상이 전자개표기 결과와 동일하다”며 “이는 분명한 전자개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전자개표는 외부의 침입과 조작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검증 보완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나 선관위는 아직 이러한 법규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불법이다”며 “하루 빨리 법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심문에서 “8%오류가 있는 未분류표는 수작업을 통해 검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90%이상의 표는 검증조차 되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포함했던 일련번호기능을 갑자기 삭제한 이유에도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2002년 대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개표수단인 한국産 전자개표기는 지난 해 1월13일 이를 수입해간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 ‘사용금지 가처분(假處分) 결정’이 내려졌을 정도로 부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자개표기는 그것을 작동하는 법률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 어떠한 권력에 의해 악이용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자체에도 결함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필리핀은 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자개표기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입찰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입된 전자개표기 사용이 금지돼 종전과 같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추진하였다. 전자개표기 사용금지에는 현 정권이 도입한 전자개표기 안에 이미 상당수의 가짜 투표가 입력돼 있을 것이라는 경쟁후보 지지층의 불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은 선거후 1개월내 당선자를 발표하고 20여일의 기간 내 의원 선거 개표에 사용할 할 예정이었는데 필리핀 정부는 대법원의 사용불가 판결로 110억(수입가)을 주고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 1,991대를 폐품 처리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 제 전자개표기의 사용 중지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 제품이 99.995%의 정확도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퇴짜 맞은 전자개표기보다 성능이 뒤지는 전자개표기 900 여대를 투입하여 대통령선거를 치뤘다. 오차가 5%~7%나 발생되는 엉터리 기계를 사용하여 개표 비리를 저질러 대통령 당선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나 의심을 받고 있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이 진행되었다. 이런 기계를 사용하며 투표지에 일련번호도 매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투표에서도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기록하는데 대통령선거에서 무슨 이유로 일련번호를 빼버렸는지. 부정개표를 위한 처사가 아닌 지 의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개표기는 그 자체가 조작이 가능함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최첨단 전자장비 시스템에 의하여 발사하는 우주선, 미사일도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또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성능이 불량,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이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는 부정선거의 실체 인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한 용지를 사람이 확인하지 않고 기계에서 집계한다는 것은 은행, 가정용, 사무용에서만 가능하다. 국민주권 확인은 손으로 하고, 다시 눈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정리하면 첫째, 과거 투표용지를 검표하는 소위 '수검표' 방식 보다 전산투개표가 시간을 단축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투표지를 조작한다는 것. 필리핀, 미국 등 국가에서도 전산개표의 신뢰성, 결함이 드러나 전산개표기 사용의 무효화 판결 등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산개표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으며 투개표 기기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성, 투개표기 오류, 부정개입 등 최종 검표 방법이 없어 전산개표는 부정을 전제로 한 하이테크 국가범죄가 아주 용이주도 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4년 이상의 통치권 행사를 하는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5시간 - 10시간 정도에서 끝나는 데 그 시간을 단축한다고 투개표 종사자가 확인도 할 수 없는 기계 속의 프로그램이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 훈련된 정부 소속 국내 IT 전문가 및 해킹 전문가들이 동원될 경우 "컴퓨터 조작"이 100프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공정개표가 될 수 없다.
○나오며..
과학의 발전은 많은 종류의 새로운 제품의 생산과 소비 대상의 확대하였으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 퇴치 그리고 건강 증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상품과 인간의 교류. 대중 매체의 확산을 이끌어 냈으며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와 자료 처리 능력 증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과학은 한편으로 핵무기의 발달로 인간이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고 환경 오염의 초래, 자원 고갈과 교통, 주택 난 등의 문제를 양산하였다.
과학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과학에 의해 과거에 신이라는 존재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창조의 힘을 인간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아무 생물이나 자신의 마음대로 창조하게 된다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인간 또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과학의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실험이나 결론은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인다.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실시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각성을 주었다. 과학이야말로 의심의 눈으로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은 거대한 힘을 지닌 만큼 윤리적인 감독의 눈도 그만큼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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