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활성화하면 할수록 통일비용은 줄어 들고 무기도입리베이트는 줄어 들 것이다.

벼랑끝 내몰린 개성공단 기업들, “우리는 정부에게 버림받은 국민” 
주문감소·신용추락·근무기피에 존폐 위기감
2010-07-09 오후 12:46:09 게재

정부의 ‘5·24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대응책으로 5월 24일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중지하고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남측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줄이자 곧바로 공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해진 개성공단 입·출경 시간에 출퇴근하는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5~6시간에 불과해 품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체류인원 줄여 공장운영 차질 = 이로 인해 품질저하와 납기지연을 우려한 바이어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다. (사)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최근 30~40% 가량 주문이 줄어들었다. 일부 바이어들은 제품 주문라인을 중국으로 바꿀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출퇴근 인원이 늘면서 직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 근무 직원이 사표를 내는가 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개성공장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체류인원 제한으로 공장 직원들이 문산이나 파주 등의 숙박시설에서 출퇴근하면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게 원인이다.
류창근 에스제이테크 대표는 “숙박시설들이 밤 10시 이전에는 받아주지 않아 직원들이 5시경 문산에 도착하면 잘 데가 없다”면서 “특히 지방 기업 직원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A사 대표는 “‘기업프랜들리’를 내세우던 정부가 기업경영을 훼방하고 있는 꼴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중소기업 아니냐”며 ‘체류인원 제한조치 해제’를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불만은 8일 열린 원희룡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폭발했다.
B사는 개성공단에 3층짜리 공장을 지어 5월 26일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24일 정부의 신규설비 반출금지로 현재까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C사 대표는 “이번 대북조치로 우리 정부로부터 버려진 국민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개성공단은 작은 통일” =배해동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은 “대다수 입주기업들은 품질 및 납기의 신뢰성을 잃고 출퇴근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있다”며 “정부가 체류인원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대북심리전 재개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는 개성공단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남북 간 전쟁과 분쟁을 예방하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단순히 돈과 이익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작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과 잘 협의해서 위험과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