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李회창 등 10여명 ‘세풍’자금 유용 논란 - 해당정치인 “사적 용도 아닌 선거활동비로 써”
[프레시안 2003-04-10 11:21:00]
이회창 한나라당 전총재 등 전현직 의원 10명이 19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통해 불법모금한 선거자금을 2백만~5억여원씩 선거가 끝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됐다는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국세청 대선 자금 불법모금 사건'(세풍)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정치인 명단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李 전총재 등 10명 세풍자금 횡령"
한겨레신문은 10일 "세풍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따르면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명환 의원 등 정치인 10명이 애초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불법모금해 관리하던 자금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 수표를 대선 뒤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풍 자금을 쓴 의원과 금액은 ▲서상목 전의원 5억2천8백만원 ▲박명환 의원 1억원 ▲이철 전의원 4천만원 ▲최병렬 의원 2천2백만원 ▲김윤환 전의원 1천1백만원 ▲정형근, 김영일 의원 각 1천만원 ▲백남치 전의원 8백만원 ▲윤원중 전의원 6백만원 ▲이회창 전총재 2백만원 등이다.
신문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중 일부 수표는 가족과 보좌관 또는 옆집 아주머니나 이미 숨진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게좌에 들어갔다가 선거 뒤에 가족 회식비, 주택 개조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 전총재는 대선 다음해인 98년 2월 부인과 함께 지방 출장을 갈 때 항공료 등으로 2백만원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이들이 선거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7년)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으나 검찰은 횡령죄 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당사자들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들 정치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세풍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계좌추적 결과 정치인과 언론인 각 20명 가량이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관리하던 차명계좌 등에서 출금된 수표와 현금 등 수백만원씩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치인들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언론인 관련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정치인들 "선거 활동비로 썼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이회창 전총재 등 해당 정치인들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에서 받아 선거 활동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이회창 전총재 측근은 "이 전총재는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비행기 삯을 비롯해 어떤 비용도 이 전총재가 직접 계산한 적이 없고 선거 관련 모든 비용은 당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97년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최병렬 의원은 "당에서 판공비조로 1억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다른 의원들에게 격려금조로 주거나, 주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술.밥을 사먹으라고 건넸을 뿐 대선 이후 사용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일 의원은 "당시 선거기획조정위원회에서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 정도 선거활동비로 2백-3백만원씩 줬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다시 나눠주기 위해 수표로 받은 돈을 친척한테서 현금으로 바꿔 썼다. 당시에는 당 후원금인지 국고 지원금인지를 일일이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모두 선거 자금으로 썼을 뿐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명환 의원은 "당시 유세본부장으로 당 공식회의에서 주장해 1억원을 받아냈다"며 "이 돈은 모두 유세차량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윤원중 전의원은 "당으로부터 2천-3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후원금과 개인 돈을 함께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했다. 이 돈을 선거 비용으로 쓴 것인데, 물론 개인용도로 쓰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철 전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활동비도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배서한 기억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법적 대응", 민주당 "해당 정치인 의원직 사퇴"
한편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한마디로 사실무근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거명한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액수, 사용처 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 모든 것은 민주당 정권이 저지른 국기문란행위를 물타기 위해 일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은 역사에 없는 부패집단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한나라당과 관련 정치인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라"면서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은 혈세를 국가에 반납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했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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