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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omfortㅣ2006년 05월06일

원문출처 : cacomfort

괴상한 정권: 매맞는 공권력, 때리는 주민

A. 군인과 경찰이 맞는 국가

미국에서 한국을 쳐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주민과 시민이 군인과 경찰을 때려도 찍소리도 못내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현재 주민과 국가가 팽팽한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군 상층부에서 군인에게 하달한 명령을 보면 더 한심하다.

“군, 두들겨 맞더라도 맞대응 말라!”

경찰은 그렇다 쳐도 군인까지 맞아도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으란다. 혹시 이북에서 남침해도 같은 종류의 명령이 하달되지 않을지 하는 걱정이 든다.

물론 군 수뇌부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금할 수 없다. 주민과 범대위 좌파 폭도(?)들로부터 맞는 군 졸병들도 부모님, 형, 누나, 동생 등등의 혈연이 있다. 그런데 군인은 맞아도 괜찮고, 주민과 좌파 폭도들은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니 盧 정권과 군 수뇌부는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B. 교도관이 죄인을 무서워하는 괴상한 국가

약 두 달 전 TV 뉴스를 보니 교도관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그들을 죄인답게 다스릴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쓰는 수감자들에게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인권위원회가 문제 삼아 수감자 학대 죄를 적용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죄수들이 때리면 피하던지 그냥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뉴스의 내용이었다.

노무현 정권의 무기력함이 여기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입으로는 법과 질서의 기강을 세워 절대 인권유린이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사람이, 사회에서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교도관을 두들겨 패도 그들을 두둔해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니 국가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호구”로 본다.

C. 미국과 일본이 盧 정권을 '호구'로 보는 이유

말세라는 말 현 한국의 집권 정당의 행태를 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악독한 독제를 쓰는 집단이 바로 김정일 정권임은 삼척동자도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 독재자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 없다. 거주는 물론 언론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독재자 김정일에 비판 한마디만 하면 이북 주민은 사상범이 되어 사형 아니면 강제노동수용소로 직행한다. 요덕수용소가 그 대표적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盧 정권은 인권유린이 극에 달한 김정일에 대한 비판의 단 한마디도 못한다. 눈치만 슬금슬금 본다. 반면 60년 전 일어난 사건은 다 파헤쳐 사회와 국민을 양극화하여 불신을 최고조로 조장하여 사상적 파벌싸움에 휘말리게 한다. 민주-공산 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 한 미소냉전 시대도 아닌데 한국은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D. 사이비 종교인이 판치는 국가

이번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반대의 수장으로 나선 범대위 문정현 신부라는 사람을 보면 더더욱 한심하다. 문 신부라는 사람을 보면 김정일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닌데 껴들어 순진한 평택 주민/농민을 선동하여 반미를 외치며 국가안보의 뿌리를 흔들고 대외 신임도에 금가게 한다.

문정현 신부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순진한 주민과 농민 선동 대신 김정일의 인권유린 정책을 비판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북의 인권유린 정책을 비판한 예가 없다.

세상에 질병이 없으면 병원이 필요 없다. 범죄자가 없고 법 없이도 사회가 국가가 잘 굴러가면 경찰은 물론 교도소도 필요 없다. 그렇지 않고 질병이 있으니 병원이 필요한 것이고, 또 범죄자가 득실거리니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이 필요하고 시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교도소도 만들어 범죄자를 격리시킨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이북의 김정일이라는 극악무도한 독재자가 없으면 한국의 경제에 걸맞지 않는 국방비 지출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미국으로부터 과대한 힘을 빌려 국가안보를 지킬 필요도 없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盧 정부는 미국을 등한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애석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안보가 환상적인 말로만 이뤄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방국을 변방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그 실수를 만회하려 하지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E. 국가 지도자의 환상이 부른 외교 부재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미국 없이도 국가운영을 할 수 있다는 환상에 잠시 빠진 일은 국가의 비극이다. 경제니 국방 모두를 우리 독자적 힘으로만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큰소리를 떵떵 쳤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거대 시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미군이라는 거대한 군사력도 남한에 버티고 있어서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어느 정도 깨달았다.

1970년대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했을 때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이 남침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 미군이 주둔해서 가능했던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이 안다면 이제 한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든든한 우방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시 반미적 발언을 하다 그제야 부랴부랴 “미국이 우리의 최 우방이다.”는 아첨 비슷한 소리를 몇 번 했는데 이런 말들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 미국이 노 정권을 더 우습게보고 일본은 최 우방으로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한국의 “적”은 미국이 아니다. 휴전선 이북의 김정일 정권이다. 한국은 김정일 독재자가 없었으면 많은 재원을 국방비에 지출이 필요 없고 약 3만5천명이나 되는 미군도 나라 안방의 땅에 주저앉게 할 필요도 없었다.

F. 미국, ‘밉게 보여도 그대 밖에...’의 부부 인연

미군의 한국 주둔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꼭 필요하다.

첫째, 미군 주둔 그 자체가 김정일의 남침야욕을 저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을 얕볼 수 없게 막아주는 보호막이 된다.

셋째,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해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과거 구한말 때 조선 조정에 행사한 그런 영향력과 간섭을 하지 않고 최대한의 국가 주권행사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방이다.

실로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이 본래 지출해야할 국방비용 1/5-1/10정도밖에 재정을 지출하지 않는다. 여기서 한국의 재정에 여유자금이 생겨 한국은 경제발전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G. 주머니가 얇으면 국가안보도 없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90년도 초 국방부는 미국산 싱글엔진 F-16 전투기를 120대 구입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약 40대 줄여 약 80대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전투기 수를 많이 줄였을까?

한국 경제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다. 40대를 더 구입하면 필요한 한국 내 기간산업 건설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산업계 경제지원도 줄어들고, 학교는 계속 50명 넘는 콩나물 교실이 되고, 국민 복지비용도 그만큼 늘릴 수 없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80대 정도만 낑낑 거리며 구입한 것으로 봐도 별 무리 없다.

김대중 정부 때는 트윈엔진 F-15 ‘이글’을 40대 구입했다. F-16 ‘펠컨’보다 훨씬 더 고성능이며 비싼 기종이다. 본래는 지금 주문한 대수보다 약 2배 많은 80대 정도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구입하면 또 국가 경제에 주름이 가 감당할 수 없어 또 겨우 40대만 구입하기로 하고 몇 년을 거쳐 인도받는 중에 있다.

H. 국가안보 지킬 수 있는 전투기 구입비가 김정일 폭군에게

본래 구입대수의 반만 구입하고 나머지 지출하지 않은 돈은 어디 갔나? 그 돈 일부는 남한을 전복하고 교란시키려는 김정일 정권에 넘어갔다. DJ가 현대의 정몽헌 회장을 통하여 현금 5억 달러 송금한 것이 한 예다.

물론 그 돈이 다 김정일 손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독도 야욕에 최전방 저지선을 다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F-15 전폭기를 더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다른 곳으로 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DJ가 이북에 송금한 돈도 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만일 그 돈이 김정일에게 다 가지 않았다 해도 그 돈은 국민이 더 잘먹고 잘 살기 위하는 데 쓴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예를 든다면 해외로 유학생을 더 보낼 수 있었고 또 여행도 갈 수 있게 한 돈이 그 달러다. 또 앞서 언급한 대로 더 많은 돈이 후생복지와 경제건설에도 투입됐다.

이 말은 무엇은 한국은 자국을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자국국민과 김정일에게 베풀고, 그로 생기는 국방 공백은 미국이 미국 국민들의 혈세를 턴 돈을 이용하여 한국의 모자란 군사력을 대신 떠맡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한 미군주둔 한국 부담비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I. 盧 대통령의 화법, 경제인들이 정치인들보다 머리가 좋은 이유

그런데 현 노무현 정권은 재밌는 말을 잘한다. 남한테 신세지고 살면서 항상 큰소리 치는 것은 잊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 대통령의 연설 화법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말은 “그러나” 라는 ‘토’가 잘 따른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신세 많이 졌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국에 기대서 살 수 없다.” 는식의 말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은 대통령과 측근이 보기엔 할 말 다한 것 같고, 멋지게 보인 연설 같다. 하지만 뒤집고 보면 말하지 않은 말보다 못하다. 즉 상대방을 치켜 세우는 듯 하다 끝에는 "아니다"라는 말로 약 올린다. 이런 말은 역효과를 낸다.

이런 역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지적한 사람이 경제인들이다. 한번은 박 모 회장과 강 모 전경련 회장 외 다른 경제인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가만히 다물고 있어도 나라가 조용하고 잘 돌아갈 것 같다.”

얼마나 경제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권위같이 보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북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화법을 쓴다. “그렇지만....”이 그것이다. 한 예를 들어보자.

“북한이 폐쇄된 사회고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많은 이북 주민이 굶어 죽는다.”

미국에 대한 화법은 “긍정에서 부정”으로 일관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김정일 독재자에 대해서는 “부정에서 긍정”을 쓰는 배려를 그렇게 잘하니 외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아연해 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고졸 학력이라지만 외교화법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어떻게 한 국가의 수반이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헛소리를 해대는 마당에 국가 안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J. 금전적 측면, ‘외교안보전략’이 ‘국방안보전락’보다 더 나은 이유

만일 미국이라는 존재가 없고 한국이 단독으로 북으로부터의 남침야욕을 저지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영유권 침범을 막아내고,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는 견제도 오직 한국의 힘으로만 막아내려 한다면 그 비용과 외교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앞서 말한 대로 비용은 최소 5-10배 더 국가재정을 지출해야 어느 정도 체면 유지를 하면서 일본과 맞장 붙을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몇 주 전 글에 언급한 대로 최신예 전투기 보유대수를 들어보자. 일본은 최신예 전투기 F-15을 거의 250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몇 년 전에 겨우 40대만 주문했다.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재정이 궁핍해진다고 투덜거리면서 간신히 지출을 결정한 것이다. 그럼 한국이 일본과 엇 비등해지려면 F-15 40대 구입구용의 5배를 더 지출해야 200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이 40대 구입하는 것도 허리 부러진다고 했는데 200대를 구입한다면 집안 대들보 부러진다.

그럼 집안 대들보 부러지면서 F-200대 구입한다면 일본과 맞수 될 수 있을까? 어림없다. 해군과 육군의 최신장비에 들어가는 돈은 더 엄청나다. 한국이 아무리 기를 써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한국은 아무리 큰소리 떵떵 쳐도 일본을 우리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는 결론이 선다. (미국이 있으니까 노무현이 일본에 대해 떵떵 소리를 치지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찍소리도 못한 것을 너무 당연하다. 하긴 북한 김정일에게도 쩔쩔 매는 상황인데....)

K. 최고가 최신예 무기는 구입하지 않고 외교술로 이용하라

이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F-15 같은 전투기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폭격기 F-22 랩터와 F-35 JSF가 새로 전방에 배치될 것이기에 미국이 구형이 될 F-15 전투기를 얼마든지 팔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는 한국이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다. 최첨단 항공기이기 때문이다. F-22보다 못한 F-35가 8-10년 안에 구입할 수 있다는 뉴스만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미국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여 우호 관계를 통한 외교술로 미국의 최신예 무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미국의 첩보 인공위성기술이나 최첨단 조기경보기(AWAC)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로우텍(low-tech)으로 만들어진 것에 국한된다. 하이텍(high-tech)은 미국의 군사기밀이라 구입이 불가능하다. 물론 한국은 미국이 그런 것을 판다해도 구입할 돈도 없다. 최첨단 기술이 가미된 기기는 일본도 살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한국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일본도 미국의 최첨단 기기를 살 수 없다는 사실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가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최첨단 첩보위성 개발이 한 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경제의 10배 더 부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한국은 10배 더 가난하기 때문에 독자적 기술개발은 어림없다. 이런 이유로 외교술을 구사하여 미국을 끌어안아 대국(大國)을 이용하여 국가안보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L. 아직 너무 미숙한 노무현 외교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꿈속을 헤매는 말만 한다. 미국과 좌충우돌 수를 아직도 계속 둔다. 오히려 미국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긍정"적 말을 꺼냈다 “부정” 화법을 쓰는 게 바로 그것이다.

며칠 전 미국의 콜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에 대해서 최고의 우방이라고 일본을 추켜올리고 한국을 간접적으로 못마땅하다는 식으로 말한 바 있다. 이에 盧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을 느낀 것 같다. 그동안 2년이나 질질 끌어오던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고 병력을 동원하여 약 1,200명 가까이 되는 주민과 외부 세력을 강제로 몰아냈다. 실제 주민은 200명 정도고 나머지 약 1,000명은 좌파 외부인들이다.

이런 일 2년 전에 있었어야 했다. 그동안 질질 끌면서 대화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왔는데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은 반대세력에 힘만 더 불어넣어 준 결과만 낳았다.

M. 문정현 신부의 위선이 부른 “매맞는 공권력”

반대세력의 주축은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종교인 문정현 신부를 정부는 물론 언론은 지목한다. 반복된 말이지만 그는 그동안 이북에서의 인권유린을 외면해왔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도 그는 조용했다. 그런데 유독 미군주준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헛소리를 해대며 오직 한국에서 미군 철수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상투적 주장을 편다.

문 신부의 이런 행태는 일본에 도움만 준다. 한국 영토에 대한 일본의 속 야심을 돕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한 경위를 보면 순진한 주민/농민을 선동하고 그들의 피를 이용하여 국익을 해친다.

매맞는 경찰과 군인, 때리는 주민, 여기에 장단 맞춰 신앙생활과 먼 신부가 종교를 이용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두둔하고, 더 나아가 일본에 이득까지 주는 행태, 언제까지 방치하려는지 노무현 정부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홍관희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 20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