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그러나 특검은 철두철미하게... 양보 불가...

북한의 압력에 못이겨 특검을 대충하면 분명 북한은 느낄것이다.
'공갈이 먹히는구나'라고....
북한에 퍼주고 우리가 이득본것은 무엇인가?
이왕 퍼준돈의 효력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계속 북한에 굽신거린다면 북한은 분명 재미있게 남한을 가지고 놀것이다.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고 난뒤, 채무자가 돈이 있다는 걸알고 돈을 좀더 빌려주면 곧 전에 빌린돈까지 다갚을께 라고 말할때 채권자는
안빌려주면 떼일거 같아 빌려주면 결국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이고만다. 결국 냉철하게 더이상 안빌려주고 빌려준 돈 포기하고
돌아설때 피해를 최소화할수있다.
북한에게 퍼주되 돈은 주면 안되고 현물로 주기를 바라며, 퍼준다고
해서 북한이 변할거 같지는않다.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 그런 풍토를
조성함이 중요하다. 북한은 우리에게 6.25동란 국군포로 한명 돌려보내주지않았다. 남한에 최소한의 예의도없다. 퍼준 댓가로 상징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단 한명만이라 보내주어야하는건 아닌가?
북미 직접대화만 줄기차게 요구하던 북한이 바그다드 함락과 후세인의 동상이 박살나니까, 갑자기 다자대화도 수용하는 쪽으로 변했다.
미국의 힘을 보았다. 김정일이도 후세인 꼴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른다. 결국은 퍼주는 방법보다는 강경조치에 북한이 한발 물러서고있음을 알수있다.
결국 퍼주기식 햇볕정책은 실패이며 결국 미국의 강경책이 문제를 풀어가고있다. 특검을 통하여 얼마가 갔는지 분명 알아야할것다....

우리도 북한에 NO 할줄알아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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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한반도에서 날아간 돈

앉은 자리에서 돈이 날아가고 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가 또 있네’ 하고 주식 투자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석달 전 북한이 핵 동결 해제를 선언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이달 11일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70조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 종합주가지수가 708.3(2002년 12월13일)에서 532.53으로 24.7%나 빠지는 바람에 증권거래소에서 67조원이 사라졌고, 코스닥지수도 33.8%가 떨어져 4조5천억원이 자취를 감췄다.

이라크 전쟁 위협 등의 여파로 전 세계 증시가 다 함께 고전하고 있지만, 벨기에나 네덜란드 같은 작은 시장을 빼고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가격 하락 폭이 가장 크다. 한국 사람들의 화끈한 기질 탓인가? 그것보다는 남다른 북한 핵 변수가 시시각각으로 한반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다.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 관련 뉴스가 시장에 도착할 때마다 주가지수는 경기를 일으키듯 떨어진다. 요 며칠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 겹쳐 금융위기, 경제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이나 미국이 또 어떤 악재를 추가할지 모른다.

우리는 평소에도 ‘분단된 땅’에 산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많은 비용을 치러 왔다.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때도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게 감안돼 더 많은 이자를 주어야 한다. 물론 남북관계가 화해 기류를 탈 때는 이런 가산금리가 떨어진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요즘은 어떤가? 우리 정부가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의 금리가 치솟아 만기 연장 시기를 미루어야 할 지경이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던 금융기관 중에는 조건이 나빠 포기한 곳도 있다. ‘평화가 곧 돈’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퍼주기’를 비난했지만, 지난 몇 년간의 남북 화해로 인해 우리가 ‘덜 잃은 돈’을 계산해 보면 그건 정말 엄청나게 남는 장사였다고 할 수 있다.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까? 정부 관계자들이 부랴부랴 미국까지 달려가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기라도 하면 시장은 또 한번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이라크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북한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다’고 나서면 또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알 수 없다. ‘남은 것은 핵밖에 없다’는 듯 ‘막 가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 북한 정권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부시 정부의 비타협주의와 북한 정권의 모험주의 사이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금융시장과 확산되는 경제불안에 꼼짝없이 시달려야 할 처지다.

그런데 여기에 남북관계까지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 대북 송금관련 특검법 논란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을 보면 상황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마저 경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남북간 경제거래에 대해 특검을 하면 대화가 끊기고 말 것’이라는 북측의 경고는,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마땅하냐 아니냐를 떠나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외압에 의한 대출과 기업의 분식회계까지 조장했던 대북 송금사건의 실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핵문제를 놓고 어떻게든 북한을 설득해야 할 이 마당에 대화 채널까지 막힐 가능성이 있다면 실상을 규명하는 방식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참 어려운 처지에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고, 야당 등 국내 반대자들은 그의 통일외교 정책 등에 대해 ‘꼬투리만 있으면 물고 늘어지자’는 심산인 것처럼 보인다. 기득권층을 향해 개혁의 기치를 높인 그에게는 ‘어디 잘 되나 보자’고 벼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어떻게든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도움을 이끌어내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당장은 그를 흔드는 국내 변수들에 휩싸여 겨를이 없어 보인다.

북한 핵과 남북문제에는 국민의 생존과 나라 경제의 운명이 걸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조차 정쟁의 논리가 앞선다면 이 나라는 폭풍우 속에서 선원들이 패싸움을 벌이는 여객선 꼴이 될지도 모른다. 반대할 일은 하더라도 난파선이 될 위기만은 힘을 합쳐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제정임/칼럼리스트 [email protected]〉

최종 편집: 2003년 03월 13일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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