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빚 너무 빨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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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가 133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22.4%나 됐다는 통계는 다시금 ‘나라빚 과중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선진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평균 70%대에 이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는 아직 나은 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GDP 규모 자체가 큰 선진국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고, 우리의 빚 규모 산정에도 의문이 있는만큼 간단히 보거나 안이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물론 정부의 낙관론에도 일리는 있지만 이번 나라빚 과중 논란은 두가지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환위기가 끝났는데도 국가 채무가 급팽창하는 이유가 불안하다. 97년의 국가 채무 65조원이 2000년말 111조원으로 늘어난 것은 이른바 제2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등의 비상조치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종료를 선언하고도 2001년에 122조원, 2002년에 133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채권과 국민주택 채권 발행등의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런 사안이 후대에 물려줄 빚더미를 크게 할 절박한 이유가 될까.
둘째 종전의 규모 논란이 지금도 꼬리를 끌며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계산한 직접 채무 이외에 보증채무 102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국가 채무는 235조원이 된다. 거기다 공기업이나 정부 출연·투자기관 분을 합치면 40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런 식의 규모 산정은 국제적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외채는 외채대로 내채는 내채대로 느는 현실은 어떤 확실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다.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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