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총 방문자수
366,147,106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323

오늘의 방문자수
3,619

작성자 : 난장판 작성일 : 05-07-27 조회수 : 452 추천수 : 10

번호 :136,833

여론 1번지

권한 박탈하려면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해야 한다.

부추연

학교법인 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규칙제정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막대한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한 것이다.

이를 박탈하려 한다면,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는 먼저 재산 출연액에 대한 배상부터 한 다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처럼 경영권을 박탈해 갈 줄 알았다면 애당초 누가 사학을 설립했겠는가?
16700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1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922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6002	이름이 머중요하나?	니애비도쪽…	01-09	419	2
6001	[한나라당] 개헌문제 TV 토론에 불참하라 !!	펌	01-10	419	8
6000	남조선독재인민공화국이존나랄까 자유일본제국이살기존나랄까	생각해보자	01-10	419	9
5999	거저얻은감투이판사판공산판 양아치도눈꼽만한양심은있을텐데	씨구씨구	01-10	419	4
5998	[재탄핵] 사학법재개정추진위 구성해 여론 조성	교단붕괴	01-10	419	2
5997	러시아 태평양함대 북한 공격한다	터진다	01-10	419	8
5996	어느놈이고 아무나 먼저 때리고 줏어 먹어라 빨 쒸팔놈들	간첩데중	01-10	419	12
5995	긴급뉴스	긴급뉴스	01-10	419	7
5994	네 니폰놈맞는거같고여 박근에는 슨상님의 꼭두각시라든대	확인사살	01-10	419	12
5993	시선 돌리기에 빠진것이 하나있다.	시선?	01-11	419	5
5992	[재탄핵] 노통 식은땀이 나것구먼	급했구먼	01-11	419	13
5991	[재탄핵]KBS의 昌 "헌법이 만화가게 만화책이냐"	좌빨소탕	01-11	419	11
5990	[재탄핵] 4파전 환영	한표	01-12	419	13
5989	국제좌익과 이란간 연대와과 한국 대선	국제망	01-12	419	6
5988	[재탄핵]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하는 노무현 역적	한상구	01-12	419	15
5987	[재탄핵] 독립운동가들을 박대한 국가는 벌을 받는다.	애국애족	01-12	419	2
5986	하나님은 돌아가셨는지도 모릅니다.	행방불명	01-12	419	9
5985	창, 대권 포기하지 않았다!	다요기 특…	01-12	419	12
5984	후세에 더욱 빛날 사람	홍세미	01-13	419	4
5983	감사합니다 프리존님	한상구	01-13	419	5

12991 12992 12993 12994 12995 12996 12997 12998 12999 1300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