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설립자 및 학교법인의 사학을 자유롭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자유와 설립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할수 있는 재산권 및 교육철학과 건학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격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극소수 사학의 비리와 부정을 이유로 대부분의 건전 사학을 옥죄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사학에 대한 투자의욕 상실과 교육에 대한 민간참여를 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7636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