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종북실체 표준교안, "從北세력은 國軍의 敵" 공식 규정
★ 종북세력
= 대한민국의 역사 부정을 통해 국가정체성 부정
= 북한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
= 용어혼란 전술과 사회 혼란을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 시도
= 실체를 감춘 채 배후에서 시위의 기획과 선동 주도
★ 종북세력을 적으로 규정한 이유
▲종북세력의 활동 목표가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한반도 적화’
...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북한의 노선을 그대로 추종
▲북한에 밀입북해 직접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에게 포섭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적행위를 하기 때문
★ 대법원 판결 근거(9개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제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청주통일청년회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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