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2002년 대통령 선거는 대선 사상 최초로 전자개표 system을 채택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켜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마침내 선거무효소송으로 법정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 전자 전산 개표 system을 채택해서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 자체의 오류 및 전산으로 자동 집계되는 과정 중 조작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합의 도출 없이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놓고 마치 국민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여 6.13지방선거에 투입, 사용하여 보았지만 많은 오류(62가지)가 발견되는 등 선관위 직장협의 개표기 불신조차 묵살하고 이번 대선에 아무런 보안책 없이 채택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뢰성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어야할 선거부정방지 법에 보장된 수작업을 통한 확인 및 개수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1월27일 수재검표를 통해 개표 행위자체의 이상징후는 전혀 없었고 한나라당은 그 결과에 승복하여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이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이의는 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담한 현실일 뿐입니다.
3월28일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선거무효소송 1차 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무지는 언론의 편향되고 공정성 없는 보도 행태로 일체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받아들이기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번 대선 개표의 문제 핵심은 진행과정의 있어 단순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결과를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차단한 선관위 측의 위법행위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렇게 부실하게 진행된 투표용지 보관함을 봉인, 봉함, 봉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참관인들의 봉인도장(사인)을 선관위가 일률적으로 만들어 개표가 끝난 후 일정기간 선관위 측에 맡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히 투표용지조작이 이루어 졌을 정황이 있으므로, 재검표시 선거부정증거 포착에 중점을 두고, 확인작업을 한 결과 실제 재검표를 통해 중요한 조작의혹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애국적 국민들의 열성적인 참관활동에 힘입어 일정방향으로 날인되고 차례대로 배열된 여러 장의 투표용지, 새로 발행된 것 같은 접은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 노무현 후보 표에 섞여있는 이회창 후보의 표, 노무현후보표에서 발견되었던 재질이 다른 다수의 투표용지 등 선거 및 개표행위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행사의 결과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거기에 조작의 정황 및 증거가 포착되어, 국민의 표심이 실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확신을 갖게되어 진실을 밝히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향후 심리과정에서 중요한 진실이 속속 밝혀진 것이고 그럼으로써 애국시민들의 정의사회 실현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선관위 직장협회 명의의 성명서 별첨하여 드립니다.
4.25 오후 02:00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2차 심리에 역사의 증인으로써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주권찾기 시민모임 회원일동
776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