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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외통委] "盧정부, 北인권엔 왜 무관심한가"
유엔인권委 표결불참 성토...다자회담때 北생화학무기 논의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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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과 생·화학무기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 북한 인권

이날 논란을 빚은 ‘북한 인권 규탄 결의 불참’ 방침을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끌어낸 것은 이인제(李仁濟·자민련)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내일(16일)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 표결이 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윤 장관은 머뭇거리며 잠시 대답을 주저했다. 그러는 사이 이 의원은 “찬성이냐 반대냐. 말해보라. 내일이 투표인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고 몰아세웠다. 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것이 이번 경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표결) 불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허, 허”라고 탄식한 뒤, “아니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동족에 대해 그럴 수 있느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뒤를 이어 박원홍(朴源弘·한나라) 의원이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한 것이냐. 그런다고 북한이 핵 문제 해결 등에서 우리 입장을 봐줄 것 같으냐”고 추궁했다.

윤 장관은 “인권 문제가 중요하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할 문제이지만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핵 위기가 고조된 한반도 상황에서 전체 안보와 관련해 전략·전술적으로 그런 결의안을 내는 것이 도움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지향해야 할 가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개혁으로 이끌어 주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인권이 보장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가인원위원회는 멀리 있는 이라크 국민들 인권까지 생각해서 결의안까지 내면서, 대통령도 ‘그런 입장을 이해한다’고까지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표결에) 불참한다고 북한이 예쁘게 봐주겠느냐. 인권위와 정부의 이중잣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 생화학 무기

의원들은 북한이 수용을 시사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多者)간 대화에서 생화학 무기와 휴전선에 배치된 장거리포에 대해서도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사덕(洪思德·한나라) 의원은 “다자간 대화가 시작되면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문제가 논의될 텐데, 현 상황에서 보면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와 600~1200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거리포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며 “북한 지원 방안만 마련되고 이 문제가 빠질 경우 나중에 남북간 과제로 남을 수 있다”고 의제로 함께 다룰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도 “국민들 안전을 위해 북한 생화학 무기가 이번 북한과의 다자 대화 의제에 포함돼야만 하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윤 외교부장관이 “아직 의제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장관의 개인적 소신은 무엇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權大烈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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