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 한 마리가 냇물 상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어린 양 한 마리가 냇물 하류에서 여우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여우가 어린 양에게 “왜 물을 더럽히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그러자 어린 양이 “제가 아래쪽에서 마시는데 어떻게 물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우가 “너는 말이 너무 많아”하고는 잡아먹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남한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PSI 참여를 보류했다. 그러나 북한은 보란 듯이 핵실험을 강행했고, 남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PSI에 전면 참여를 결정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군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핵실험이 선전포고인가, PSI에 참여하는 게 선전포고인가?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이거야 ‘너는 말이 너무 많아’하고 어린 양을 잡아먹은 여우의 억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러면 PSI에 가입한 세계 90여개국은 전부 북한에 선전포고를 한 것인가? 북한은 참 좋겠다. 싸우고 싶은 나라가 너무 많아서. 까짓 거 핵실험도 성공했겠다, 트릿하게 굴면 죄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뭐.

북한은 70년대 이후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 우위에 섰던 적이 없다. 그러다가 90년대 이후부터는 군사적으로도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1차 연평해전(서해교전)에서 북한의 낙후된 해군력은 신장비로 무장한 남한의 해군력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황한 북한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가 바로 핵무기 개발이었다.

바로 그런 시점에 DJ는 햇볕정책이란 미명하에 북한에 ‘묻지마 퍼주기’를 시작했다. 그는 5억불의 현찰을 비롯, 금강산 관광수입으로 김정일의 비밀계좌에 달러를 차곡차곡 채워주었고, 쌀을 비롯하여 북한에 보내진 엄청난 구호물자는 김정일 군대를 먹여 살리는 데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나며 김정일은 마침내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에 성공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서 드러난 핵탄두의 위력은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위력과 맞먹는다고 한다. 만약에 인구가 밀집된 서울 한복판에 그 정도 위력의 핵폭탄이 떨어질 경우,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달, 3200㎞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한 뒤 “서울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의 거리”라고 위협했다. 코 앞에서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뜻이다.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이제 확실하게 남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서게 되었다. 남한이 PSI에 참여하자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이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고 대놓고 호통을 쳤는데, 그런 배포도 지네들이 군사적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북한이 그토록 핵무기보유에 집착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나라의 대소사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참견을 하던 DJ가 북한의 핵실험이란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다. 그러자 DJ를 대변이라도 하듯 DJ의 심복 박지원이 “북한은 유엔안보리도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는 벼랑 끝 외교의 금메달리스트” 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PSI의 전면가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닌가?

박지원의 주장은 마치 UN주재 북한대사의 말처럼 들린다. 아니 뭐 저런 황당한 인간이 다 있단 말인가? 박지원, 저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맞나? 북한의 핵실험이 벼랑 끝 외교의 금메달리스트라고? 지금이라도 당장 PSI 가입을 취소하라고? 누구 좋으라고? 김정일하고 DJ 좋으라고? 김정일하고 DJ만 좋으면 대한민국이야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인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판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힘의 균형은 무너졌다. 어떤 이는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은 지혜롭지 못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으므로 주한미군도 그에 상응한 전략 및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핵우산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그게 최선의 조치로 보여진다.

베리타스

대한민국지킴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