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께 직언합니다.

중국 당나라 정관의 치를 이룬 태종 이세민에게 위징의 고언이 없었다면 후세의 평가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고 이 대통령의 정부 성공을 바라는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할까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하여 근원적 처방을 하시느라 고심하고 계신다고 보여 집니다.

이 근원적 처방은 한마디로 한다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보고 처방전을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마음이란 일반적으로 여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여론은 현시적 여론과 추정적 가상적 여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시적 여론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여론과 각 정파가 주장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즉 여론 조사기관의 여론은 어떤 주제에 따라 설문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각 정파가 주장하는 여론을 보면 이것은 전략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으므로 이 목적과 의도를 냉정히 분석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정적 가상적 여론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지도자의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현시적 여론과 가상적 여론은 일반적으로 일치하지마는 불일치할 때는 가상적 여론이 앞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각 정파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격적인 정치를 하여야합니다. 이 공격적인 정치란 선진 국가 건설의 방책을 국민에게 강력하게 설득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지상파방송을 장악하고 국가의 여론 전위세력을 양성하고 국정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지상파방송은 좌파(김정일 추종세력)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을 놓지지 않기 위하여 미디어법 즉 방송법개정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은 있지만 공개 석상에서는 좀 곤란하고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권을 잡지 못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금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쇄신방향에 대하여 한 번 보면 한마디로 국정기조를 바꿔라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일방 통행식 정치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논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데 그 내용과 목적을 보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 들입니다.

과연 이 대통령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김 대중이가 말하듯이 독재를 하여 국민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못 살게 했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금융위기가 와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1년 몇 개월 동안 정신없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김 대중이가 말하는 민주는 국회에서 문부수고 거리에서 화염병 던져 사람들을 살상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아닐까요?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해체시켜 김정일이게 바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핵무기자금도 제공한 사람이 김대중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북에는 핵무기 만들 능력도 없고 만약 만든다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안 했습니까?

과연 김대중 이가 책임집니까? 노무현은 더 나아가 북이 핵무기 만드는 것은 자위용이다. 가져도 좋다는 투의 이야기도 하지 안 했습니까? 과연 이들은 대한민국의 편입니까? 김정일 편입니까? 저가 보기로는 한마디로 반역자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서양에서와 같은 좌우이념대립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양에서의 좌우이념대립은 자유와 평등의 대립인데 한나라당 강령과 민주당의 강령 한 번 보세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서와 같이 정책적 대립은 미미하고 오직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김정일을 추종하는 반역세력만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이 세력들이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세력과의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하고 반역세력 타도운동의 전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님은 헌법상 책무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500 만 표 이상 지지하여 당선시켜 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소통과 쇄신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조건 이행하여 북이 핵무기를 만들든지 말 들지 무조건 퍼 주라는 것이고 노무현의 범죄 혐의를 받다가 죽었는데 김대중의 비리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조사도 하지 말라는 압력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통령께서는 한 가지는 큰일을 하셨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은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미래지향적 포괄적 동맹체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통일주체라는 최초의 국제적 공인을 받았으며 강한 압박을 통한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이룬 쾌거였다고 평가합니다.

북의 김정일과 남한의 좌파들은 6.15선언이 무산되지 않나 통탄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북의 핵으로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면서 평화협정과 미군철수 남북 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 지렛대로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나타난 문제에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좌파들의 시국선언을 보면 노무현 죽음에 대한 이대통령의 사과를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광우병파동으로 사과방송 하였지요? pd 수첩의 허위왜곡 방송에 대하여 국민에게 방송 하신 것 아닙니까? 작금의 노무현에 대한 사과방송도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죽는다면 다 사과할 것입니까? 과연 정치보복으로 노무현을 수사했습니까? 저들은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이대통령님을 타도하는 한 방법으로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김대중의 비리와 반역행위를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기조를 바꿔라 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의 근본 노선 아닙니까? 이것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4대강 살리기 운동 등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들이 주장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등 인데 종부세 완화 와 몇 가지를 빼고 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이유는 현재의 강경책의 대북정책을 바꿔 북에게 무조건 퍼주라는 것입니다. 즉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북압박 정책을 채택하고 나서는 김정일 추종세력 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내의 사정을 한 번 봅시다.

쇄신파의 주장은 조기 전당 대회를 열어 당을 혁신하자고 하는 데 박 근혜 파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고 정책의 숙려제와 상향식 공천제도 등을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의 근본적 문제점은 차기대권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항상 당의 분란이 일어난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대통령님은 절대적으로 공정 관리한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당근과 채찍으로 당을 장악한다면 분란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박형준 기획관의 중도강화론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내용인 즉 원칙은 우파이지만 정책은 유연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박기획관은 용어선택을 잘못 하였습니다.

중도란 말은 중간 중용 등 여러 가지로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데 이것은 정치철학의 용어입니다. 즉 이념의 문제입니다.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데 개개의 정책자체가 중간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자유를 우선시하면서 평등한 정책을 가미하는 혼합형민주주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중도강화론 내세우지 말고 서민우선 정책을 하겠다가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추종세력인 좌파들을 포용하기 위하여 중도강화를 내세우고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든다면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이대통령님을 타도하려는 세력을 포용하여 통합이 되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옛날 왕조시대 같으면 왕이 곧 국가인데 왕을 시해하려는 세력과 왕을 지지하는 세력과 어떻게 통합이 된다 말입니까?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근원적 처방이라면 이것의 방법론으로 국가 대 개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잘 살려면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데 국가의 제도와 법과 인프라를 원점에서 재조명하여 다시 판을 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안 될 때에는 국가가 법과 제도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일환으로 개헌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 우리나라 헌법사는 각 제도의 실험장이었다.

이원집정부제를 제외하고 모두 시행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헌하는 이유를 보면 1공화국부터 4공화국까지 모두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하였습니다.. 이 장기집권을 막아보기 위하여 현행 헌법이 5년 단임제 직선 소선거구제 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의 장단점을 간단히 보면 국회의원임기와 대통령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선거의 빈번으로 인한 국력 낭비가 있고 단임제로 인한 책임정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장점은 이란 사태에서 보는 겉과 같이 중임제에 의한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부정을 하지 아니하며 (노무현은 김대중 연출에 의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지만) 세계 최신 최고의 헌법하나로서 새로운 가치의 기본권조항이 많이 첨부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헌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리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부정부패가 많고 권력이 집중되어 국가 발전에 저해가 되니 개헌하자 하는 데 이원집정부제나 중임제 대통령제를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와 비교하여 보면 권력자의 장기집권욕망을 막는 현행 헌법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권력자의 부정부패 등은 운영자의 철학과 인격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부고발자보호 등 감사와 경찰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개헌의 장이 마련되면 이원집정부제 중임제 의원내각제 연방제헌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분명 김정일의 지령을 받은 남한 좌파들은 연방제헌법을 전격적으로 밀어 붙일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기본노선인 보안법폐지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헌법에 의한 적화통일의 일환이다. 이것을 무조건 막아야한다. 헌법 개정은 통일 후에 하여도 늦지 않고 현행헌법은 국가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헌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행정제도 개편인데 중앙부서 시도 군구 읍면동의 4단계의 체제를 2단계의 체제로 전면개편하자. 이렇게 되면 국가세금과 국가경쟁력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

복합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즉각 폐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제도 개편인데 현행 유치원은 국가가 담당하고 교사는 최소한 석사이상의 소지자가 되어야 되겠고 현행 6 3 3 4제도는 5 6 4 제도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책 제시는 나의 교육혁명론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정부조직개편도 단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정부가 시작할 때하여야 하나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원점에서 모든 중앙부서에 대하여 일대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일 여성부와 통일부는 당장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산업의 기본토대가 이것인데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다. 그린벨트 등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바로미터가 기술개발이다.

이것을 위하여 기초학문 육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최고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장려금제도 사내 기술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겠고 특허의 산업화 국가 지원제 등을 강력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가치를 창조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가치와 철학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문화가 창달되지 않는다. 가치가 뒷받침되는 기술개발이라야 진정한 휴먼 테크의 선도에 설 수 있다. 그래야 자연친화적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것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도 펴지 않습니까?

2009년 6월 25일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한 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