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느냐를 따지려 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려 한다. 처벌 대상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들은 제물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문제의 원인을 은닉하고 변명하려 한다. 잘못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요긴한 사람은 바로 잘못을 저지른 장본인이다. 그런데 그가 처벌받지 않으려고 은닉하는데 무슨 수로 진실이 밝혀지겠는가?
IBM에 초대 회장은 왙슨이었다. 1940년대 초반. 중역중의 한 사람이 회사에 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그는 얼굴을 들 수 없어 회장에게 사표를 우송했다. 회장이 그를 불렀다. "자네, 내가 바보인줄 아나? 나는 자네에게 천만 달러나 투자했네. 자네가 그냥 나가고 다른 사람이 자네를 대신하면, 그 역시 똑같은 잘못을 범할 것이 아닌가? 그 잘못으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가 아닌가? 분석가들을 투입할테니 잘못의 원인을 찾아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진국민은 그 문제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교훈을 추출해내고, 다시는 유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사구시적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한국은 어떤가? 문제를 발굴하기는커녕 스스로 솟아난 문제들도 은닉하기에 바쁘다. 문제가 노출되면 해당 간부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도, 정부도, 군대도 문제를 은닉하기에 바쁘다.
도요타 자동차는 과학화에 있어 세계 최고의 회사다. 4만 명의 사원들로부터 매년 300만개의 문제가 발굴된다. 그러나 한국의 유사 규모의 업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 도요타가 한국기업만 못해서 매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굴되는가? 문제는 문제가 없는 한국기업에 있다.
넓은 대지, 방대한 설비, 그런 것들은 불안전한 자산에 불과하다. 가장 안전한 자산은 바로 핵심역량을 가진 팀조직이다. 능력 없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재산은 곧 날아간다. 그러나 능력 있는 자식은 재산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난다.
재산이냐 능력이냐, 이에 대한 선택은 기업과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빚을 진 은행과 기업에게 돈을 대줬다. 은행과 기업의 핵심역량이 길러지지 않는 한, 정부가 대준 돈은 곧 날아가 버린다. 핵심역량을 키우려면 문제 발굴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최근 우리는 많은 사고를 당했다. 그때마다 대통령은 사람만 잘랐다. 검찰이 먼저 나서서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를 찾아내려 했다. 그래서 근본원인 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사고와 환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돼야 할 집단은 두뇌집단이지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데가 아니다. 여러 전문분야에 산재한 제갈공명들을 모아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만 환란의 원인이 제대로 진단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4천만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리더들은 왜 무능할까? 배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학교는 다 다녔다. 그러나 학교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곳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곳일 뿐이다. 각자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 스스로 배워야 한다.
무엇으로부터 배우는가? 역사와 현실로부터 배운다. 첫째, 문제를 발굴해내고, 둘째, 다시는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내려는 노력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정치 리더들은 이런 과학적인 생활을 해오지 못했다. 그래서 소리만 요란하다.
가장 훌륭한 학습자료는 현실문제다. 가장 훌륭한 교사도 바로 현실문제다.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은 문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은닉하려고 노력한다. 가장 훌륭한 학습자료, 가장 훌륭한 교사를 땅속에 묻으려는 민족에 무슨 발전이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리더십 속성은 바로 학습하는 사회분위기다. 이를 리더의 기풍진작이라고 한다. 지금 검찰이 나서서 ‘누구를 벌할 것인가’의 전쟁을 하고 있다.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시작하면 사회는 곧 망각의 세계로 접어든다. 어째서 사고가 발생했는가를 분석하는 능력은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게 아니다. 시스템분석가들에 있다. 검찰과 경찰의 분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묻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사회적 병리현상들만 해도 많이 노출됐다.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동일분야의 업체나 이익집단에 공무원이 절대로 영원히 갈 수 없도록 조치하기만 해도 비리원인의 60% 정도는 제거될 것이다. 전관예우 금지는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일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지 못하고 실기하면 이후에는 마피아들의 방해공작으로 또다시 전관예우 사회로 고착될 것이다.
대통령은 ‘일꼬’를 트는데 두뇌회전과 순발력과 시야에 상당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번 사고처리에는 일을 병렬개념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고수습을 하는 동안 대통령이 동시 다발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다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다짐만 하는 동안 사고는 얼마든지 곧 발생할 수 있다.
모레와 글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은 무슨 사전 조치를 해놓았는가? 말로만 때우고 있는 것이다. 나는 며칠 전 대통령이 모레와 글피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언해놓았다. 전관예우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에 대해 온 국민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언을 지금 또 하고 있다.
바로 지금 대통령은 ‘안전특명검열단’을 조직해 돌아다니게 해야 한다. 부패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두뇌집단을 형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외국 컨설팅에 맡겨야 한다. 이런 과제를 현존의 장관들과 공무원들에 맡기면 앞날이 훤하다. 대통령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처’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듯 한데, 이를 설치하는 데 만도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사고는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국가안전처’는 사고의 근본원인인 부패를 제거하는 기관이 아니고, 부패의 근원인 전관예우와 정경유착의 뿌리를 제거하는 기관도 아니다.
사고의 원인 중 전관예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단일책임제‘의 부재다. 삼풍백화점을 건설할 때 도장을 손에 쥐고 도장 값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십 명이다. 백화점을 건설할 때에는 모두 다 도장 값을 챙겼지만,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 발뺌하여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이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인 것이다.
”두 사람 이상에게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행정에 단일책임제를 확실하게 정해야만 사고도 예방되고 효율성도 급증한다. 이것도 지금 대통령이 긴급히 조치해야 할 시급한 사항이다. 자꾸 이런 글 써봤자, 박근혜 측에는 마이동풍인줄 뻔히 알면서 나는 이런 글을 왜 자꾸만 쓰는가? 국민 일각에나마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전파-공유하기 위해서다.
아마도 이런 일은 뒤로 한 채 그는 앞으로 10여일 후에 또 오늘처럼 노란리본 달고 5.18광주로 내려가 빨갱이들에 힘을 실어 줄는지 모른다. 참고로 나는 5.18역사를 바로 잡는 일을 박근혜가 도와줄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5.18을 바로 잡는 일은 업적이 아니라 도리다. 국민의 도리이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뚫고 나가는 것이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박근혜는 5.18세력의 정치적 후원자이기 때문에 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여기까지 걸어온 것도 많이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2014.5.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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