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안’, 협상이 아니라 폐기처분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침몰사건 이래,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 세력과, 또한 너무도 염치없는 막가파식의 일부 유족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대로 이렇게 계속 끌려 가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정치권이 할수 없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일어나, 힘을 합쳐 무언가 특단의 조치, 단호한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먼저 ‘세월호’ 유족들에게:  매맞을 각오로, 쓴소리, 바른 소리한다.

     “제발 이제 그만하라!”

그동안 국민들도 당신들과 함께 ‘아픔’에 동참했었다. 당신들의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해 주겠는가? 하지만 이제 ‘한풀이’는 그만해야 한다. 좀 냉정해질 때다.

당신들이 지금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고, 또 당신들의 뜻에 맞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지난번 교황을 만났을 때도 같은 소리를 했다. 영어로 “We want truth!'라는 플래카드를 모두 들고 있었다.

‘진실’이라고 했는가? 세월호 침몰 참사에 무슨 숨겨진 음모, 비밀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이미 여러 수사기관 및 각종 조사 담당자들에 의해 세월호 사건 진상은 이미 만천하에 다 밝혀지지 않았나? 관련 범법자, 책임자들은 지금 모두 재판을 받고 있다.

‘침몰’원인은, 첫째로, 유병언 과 그 일당의 탐욕에 의해: (1) 배 상층부에 선실을 더 증축 (2) 적재 한도의 2-3배 넘는 초과 화물 적재 (3) 컨테이너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음 (4)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층부 쪽의 평형수, 기름 등을 적게 실음. 등. 그래서 배의 ‘복원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 ‘세월호 침몰’의 주원인이 아닌가?  나는 과거 해군, 해병대에 있어봐서, 배의 운항에서 '복원력'은 배의 '생명'과 같은것임을 알고 있다.

다음으로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 및 재난 대비체계의 미비 등, 정부 쪽의 잘못도 일부 들수 있는데, 그런것들은 이전(以前) 정부들로부터 내려온 잘못이지 왜 박근혜정부만의 잘못인가? 왜 그때 취임한지 일년 남짓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는가? 유가족 찾아온 대통령에게 ‘쌍말’로 욕을 한자도 있었다는데, 대통령이 아이들을 죽게라도 했다는것인가?

‘특별법’ 제정하라고? 수학여행, 다시 말하면 놀러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었는데 왜 당신들 케이스만 ‘특별대우’를 해서, 국민세금으로, 국가를 위해 죽은 ‘전사자’들보다 더 엄청난 혜택을 달라는 것인가? 그들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되기라도 했나? 그렇다면, 삼풍사고 등 안전사고로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특별법 만들어 특혜주어야 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 가족들도 그런 염치없는 막가파식 요구는 하지 않았었다. 유족들, 제발 이제 그만하라. 당신들이 있을곳은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할 ‘가정’이다.  이번에 들처진 '유민이아빠'케이스는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신들의 단식농성의 진실성, 순수성이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 되고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2. 야당의원들에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세월호’ 붇들고, 계속 박근혜       정부 흔들려고나 하나?

지난번 선거에서 야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더 이상 ‘세월호’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지 말라!, 그것에서 더 이상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지말라”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MB 시절, ‘쇠고기’파동으로 재미 본 것을, 이번 세월호 파동으로 재현해보려고, 계속 ‘세월호’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협상 타결’을 두 번씩이나 깨고, 강경일변도로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를 ‘식물화’시키고 있는 저의를 뜻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새민련 의원들, 당신들은 ‘국민’의 대표자인가? ‘세월호’ 대표인가? 대부분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sick and tire!'(신물이 난다)이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그렇게 강경 일변도로 투쟁하고 있나? 문재인을 위시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단식투쟁에 뛰어 들었나? ’국민‘을 위해서인가? 세월호 유족측에 서있는 소수의 ’종북,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 측을 위해서인가?

당신들은 헌법, 국회법도 모르나? ‘삼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어떻게 세월호 유족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일반‘ 유족들도 일단 ’여야 합의안‘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는데, 당신들은 오직 ’학생‘ 유족들의 대표로 투쟁하고 있는것인가?

당신들이 박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과거 당신들 야당 출신 대통령 김대중은 어떤 짓을 했었나?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의 장례식에 정부 각료 누구도 참석시키지 않고, 그 스스로도 참석 안했을 뿐 아니라, 일본으로 날라가 운동경기나 즐기지 않았었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서, 우리해군이 발포하지 못하게 명령하여 막대한 장병 희생과 함정 피해를 나게 했는데, 김대중은 그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했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시키라고 명령이라도 했나? 무슨 입이 있다고 박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투쟁’한다는 것인가?

#3. 여당의원들에게:  더 이상 막가파식 유족들 및 야당에 끌려 다니지 말고, ‘세월호 특별법’이란 것, 더 이상 협상하지 말고, 아예 폐기시키라.

야당이 내놓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좌파를 제외하고, 국민 대부분은 반대하는 것이다. 왜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개인목적으로 배 타고 가다가 안전사고로 죽은자를 위해 특별법 만드느냐는 것이다. 이번 해난사고로 죽은자에 대한 특별법 만들면, 앞으로 ‘안전사고’로 희생되는 모든 케이스마다 다 ‘특별법’만들어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처럼, 비헌법적인,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세월호특별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부터 빨리 처리하라.

끝으로, 대통령령에게 한마디 한다.  언제까지 해수부 장관을 팽목항에 묶어둘것인가? 그는 대한민국 정부 해수부장관이 아니고, 세월호 특임장관인가? 또 언제까지 엄청난 국가예산 계속 낭비하며 ‘시신’찾기를 계속할 것인가? 이제 그만하라. 그만큼 했으면 된 것 아닌가? 모두 철수 시키고, 선체 인양이나 시작하라. 박 대통령, 무엇이 무서워, 또 누구 눈치보느라 그렇게 엉거주줌하고 있나? 이제는 단호한 결단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