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일(금) 오후 2시 인권위원회 앞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의 해체를 원하고 있다! 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매일 서울 도심교통을 장시간 마비시키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수차례 기도하며 기초질서 수호를 위한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 삽, 망치 등으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를 끌어내어 파괴하는 불법 시위대를 해산한 경찰이, 시위대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참으로 황당한 발료를 했다.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인권위는, 불법폭력 시위자의 인권만 있고, 경찰과 폭력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의 인권은 나 몰라라, 식으로 불법폭력시위의 공범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촛불시뤼 초기부터 경찰로부터 시위대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 직원들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촛불집회에 합류하였으며, 경찰이 인권지킴이단을 폭행하였다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이미 촛불집회를 옹호한바 있다. 더욱이 인권위의 제1대, 2대 위원장 및 현 위원장, 그리고 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구성원들이 이번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도 단체인 “참여연대 출신”임을 볼 때, 이 같은 발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것이다.

▲인권위원회간판을 "북한인원위원회인가!" "인권위 전면해체!" 하라는 간판으로 바꿔놨다.(촬영 장재균)

▲폭력시위대 인권보호, 북한인권 완전방치,국가인권위원회는 전면 해체를 촉구한다.(촬영 장재균)

▲인권위원회 화형식(촬영 장재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인권위원회 7층 사무실에서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촬영 장재균)

<성명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질서 폭력에 대한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공권력행사를 한 경찰을 인권 가해자로 몰았다. 그렇다면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국가 인권위는 대체 어느 나라 인권위원회인가? 폭력과 무질서로 사회 안녕질서를 무너뜨린 불법시위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본업이란 말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파괴, 시민교통마비, 주민생업을 파괴시켜온 불법시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야 할 인권이란 말인가, 그런 불법시위를 마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이 인권범죄자란 말인가, 그런 한심한 반 헌법적 국가인권위원회는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수 없다. 즉각 해체하라!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념적 편 가르기 행위이다. 특히 금강산 관광에서 피살당한 우리국민의 인권에 있어서 왜 한마디 말도 못하는가, 포악한 북한의 만행은 입을 다물고 독제권력의 하에서 반인간적취급을 받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침묵하는 것이 인권위원회의 본업이란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친북이고 반미라면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나라에서 막대한 세금으로 반국민적 인권위원회를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써야 하는가, 그런 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치 반국가 반사회집단의 인권위원회가 아닌가, 친북반미집회의 긴급구제조치를 제기하고 경찰의 장비사용을 인원침해로 규정하는가 하면 국방부의 불온서적지정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확립에는 건건이 반대를 주장하지 않는가,

우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민은 더 이상 그런 반 헌법적 반사회적 국가인권위원회를 방관할 수 없다. 이념의 편 가르기에서 사회갈등만 조장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나라의 헌법과 사회 안전과 공공성확보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전력을 다할 것Ÿ?만 천하에 성명한다.

2008년 10월 31일

준법운동시민연합 사회안전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