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고쳐야 할 MB 식 안보

우유부단(優柔不斷), 용두사미(龍頭蛇尾), 조삼모사(朝三暮四)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영토보전, 헌법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진 국군통수권자이며 국정최고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은 3.26천안함참사 2개월이나 지난 5.24뒷북담화에서“북의 만행에 수없이 인내 했으나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특히 우리의 단호한 조치로 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과“(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다짐했다.

그러면서 동시적 조치로 교류협력중단, 제주해협통과 불허, 대북심리전재개조치는 물론, 안보태세 공고화, 군 기강 재확립, 군 개혁가속화와 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도 한층 공고히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

그래 놓고서도 정작 김정일 $ 박스인 개성공단은 멀쩡하게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대통령 담화가 있은 지 3주 만인 6월 15일에는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을 통해서 UN안보리를 핑계로 대북심리전재개마저 “없었던 일”로 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웃기는 일은 전방 13개소에 시각심리전용 전광판을 세우는 데, 1개소에 10억 씩 130억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민간단체도 몇 십만 원만 들이면 수만 장의 전단을 날릴 수 있는 대북전단도 날씨 타령만하다가 유야무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3.26참사로부터 8개월 만인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백주에 NLL 최전방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가 북괴군 방사포 포격으로 불바다가 되는 치욕(恥辱)을 또 당하고 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확전 말라!”는 지시를 했다 안 했다 진실게임을 하느라 일주일을 허송하고 지난 11월 29일에서야“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이라는 의례적인 수사를 앞세운 2차 대국민 뒷북담화를 발표 했다.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늦게나마“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협박에 못 이긴‘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새삼스럽게 강조를 했다.

이어서“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서해5도를 철통같이 지킬 것과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 할 것임을 재차 다짐 했다.

그렇게 재 다짐한지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지난 26일 국방부가 곧 발간하게 될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현재보다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겠다는 알쏭달쏭한 입장을 발표하여 듣는 귀를 의심케 했다.

이처럼 웃기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보위의 엄중한 책무를 진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안일한 안보관과 언행불일치(言行不一致)를 따지고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60년 전 6월24일 밤, 고향에서 주말을 보내던 제 33대 미국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이 잠자리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북괴군전면남침 보고를 받자 “그 개자식들을 반드시 혼 내주어야 합니다.”라며 미국의 개입을 결정하는데 1분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사태에“북의 개입을 예단을 말라”, 연평도 포격도발에 “확전을 말라”했다는 진실게임은 국민을 슬프고 불안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는 단순히 트루먼 대통령이 정규연방군은 아닐망정 주 방위군 소위로 근무한데 반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군복무면제자라는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면한 국제정세와 안보상황에 대한 근본인식과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李 대통령의 국가안보에 관한 갈지(之)자 행보는 뜻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5.20천안함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5.24대국민 담화에서 다짐한 대북심리전재개 약속이 아직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정일 연평도포격도발 유혹을 갖도록 원인(原因)을 제공한 원인(遠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올 한해만도 두 차례나 노골적인 전쟁도발을 당하고서도 곧 발간하게 될 2010년 국방백서에도 주적(主敵)개념을 제외시킴으로서 김정일과 김정은 부자에게 어떤 도발유혹과 빌미를 또 주게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안 된다.

우리 속담에 “나중에 보자는 놈은 무서울 게 없다.”는 말이 있듯이, 3.26 천안함피격참사 2개월 만에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5.24)”이라고 다짐한 보복은 언제 할 것이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11.29)”이라고 김정일에게 보낸 경고와 국민에게 한 응징 약속은 어떻게 실천 할 것인가?

지금까지 보여준 대통령의 우유부단(優柔不斷)한 안보인식과 행태로 인해서 어떤 다짐 어떤 약속도 며칠만 지나면 유야무야(有耶無耶)되기 일쑤요, 북에 대한 단호한(?)결의도 작심삼일(作心三日)에 그치고, 재탕 삼탕으로 내놓는 북괴 도발에 대한 대책이란 것 역시 용두사미(龍頭蛇尾)식으로 흐지부지 돼 왔기에 국민을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우롱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고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거나 “엿 먹인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만 떨어트려 난국타개와 위기극복에 필수적인 국민적 총화단결에 ‘毒’이 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 대통령이 아직도 정상회담 따위에 미련을 못 버리고 담화가 됐건 성명이 됐건‘입에 발린 말’몇 마디로 엄중한 위기국면을 호도하려든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양두구육(羊頭狗肉)식 기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을 보내는 12월 27일 55차 대국민 라디오 연설에서“전쟁을 두려워해서는 결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가 있으면 오히려 위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철통같이 국토를 지키면서,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국난극복과 위기돌파의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그나마 위로가 됐으리라고 여긴다.

다만, 主敵을 잃은 군대, 심리전까지 포기케 하여 손발이 묶인 군대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NLL에서 DMZ에서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 인민군대에게 ‘공매’나 맞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라는 얘기와 다를 게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여 울화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