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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당 2중대는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거 같네요...

잔민당(미친당)과 미친당 2중대가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할지 지켜볼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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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두율씨 해외추방 검토…'강제퇴거'땐 5년간 입국 못해
[동아일보 2003-10-05 18:21:17]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律·59)씨를 공소보류한 뒤 해외로 추방(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송씨를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조사하고 있어 검찰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 정부 당국자는 5일 “송씨를 법대로 구속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혐의는 밝힌 뒤 해외추방’이라는 방안을 상당한 비중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추방’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의 안녕 질서 등을 위해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국외로 쫓아내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추방과 관련해 ‘강제퇴거’(46조)와 ‘출국권고’(67조) ‘출국명령’(68조) 등 3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1차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강제퇴거와 출국권고다.

당국은 송씨에게 강제퇴거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권고와 달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한 사람은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장관이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에 검찰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검찰이 일단 송씨를 기소하면 추방조치를 내릴 수 없다.

송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송씨를 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소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송씨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받고 실제로 활동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반국가단체 가입 등 국가정보원이 송치한 4가지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는 이날 ‘정치국 후보위원과 관련된 오보의 해명’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고 “94년 7월 김일성(金日成) 주석 장례식에 참석해 달라는 북한의 방문초청을 받을 당시에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email protected]

황진영기자 [email protected]

▼“宋씨 한쪽에 발 너무 담갔다”청와대 정치 배려 배제 시사▼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과 유인태(柳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律)씨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4일 “송씨가 너무 한 쪽(북한)에 발을 깊숙이 담근 것 같다”며 “검찰이 원칙대로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경향신문 창간 57주년 기념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송씨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곤란하며 기소 또는 국외추방과 같은 강경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 수석은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따른 ‘무당적’ 상태의 대(對)국회 관계에 대해 “앞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4당을 상대로 각종 정책과 법안을 설명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곧 국회 안에 청와대 참모들이 사용할 사무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관련해 이정우(李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는 경제 사회 교육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 경제적 수단으로 풀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공법만이 해결책이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을 추가지정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제(趙潤濟) 대통령경제보좌관도 “현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관련세금을 3배 정도 올릴 계획”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현재 0.1%에서 0.3%대로 올리고, 과세 표준도 현재의 평수 기준에서 기준시가 기준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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