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과 페이스북처럼,

외국에 본사가 있는 IT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정작 세금은 거의 내지 않아서, 눈총을 받고 있죠.

이런 회사들한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세금 관련 질의에,

구글과 페이스북 대표의 답변은, 무성의하기만 했습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

구글 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알려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데미안 여관 야오/페이스북코리아 대표 :

죄송한데, 제가 정확한 (세금) 액수를 알지 못합니다.

또 영업기밀이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세무 당국은,

이런 해외 IT기업들의 국내 수익과 매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해외 IT기업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이런 기업들도,

소비자 대상 서비스 매출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예상된 세수효과는,

연간 4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훨씬 큰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는,

제외됐습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디지털세' 법안 발의 :

(해외 인터넷 기업의) 매출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근본적인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의미입니다.]

문제는 법인세입니다.

외국 인터넷 기업은,

서버를 기준으로 한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글의 국내 추정 매출이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추산돼,

네이버와 비슷한 수준인데도,

법인세 액은 200억 원 이하로,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진욱/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 :

부가세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U의 경우,

2020년부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 통과는,

 거대 해외 IT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는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통

(영상취재 : 조춘동·설치환,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