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법원이 용산사고 수사기록 열람 및 등사 허용-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전교조(전북교육청 소속) 무죄 등, 편향적인 판결을 이어가다 광우병 보도 관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촉발됐다. 이에 해당 판사나 법원은 물론, 이용훈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거세지는데 이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같이 '시국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란 대한민국 이념을 지켜야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좌익이 관련된 시국사건에 연이어 무죄를 선고해대니 어느 국민이 분노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태는 법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니 반드시 이 책임을 져야 마땅할 일이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넘겠다(무너뜨리겠다)는 '정강정책'을 가진 反대한민국 세력 민노당의 좌익 강기갑이가 국회 내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일반 의원이 그런 짓을 해도 처벌받아 마땅한데 '좌익'이 국회를 짓밟아 국민을 능멸하고 온 세계에 우리 국회의 명예를 추락시켰는데 무죄라니 이러고도 독립권이란 핵우산으로 변명만 해댈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전교조는 극렬폭력 시위의 원조인 좌익 민노총의 지령을 받는 단체다. 교사가 학생 지도편달에 전력치 않고 정치 투쟁을 일삼으며 反정부 선동이나 자행했는데 무죄라니 국민의 법감정을 가소롭게 보지 않고서는 사법부가 이럴 수는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일련의 시국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편향적인 판결에 대해 사죄부터 했어야 옳았다. 제아무리 사법부라 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法治를 굳건히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한민국 이념도 못지키는 주제에 무슨 독립을 주장하겠단 것인가. 사법부가 무너지면 제아무리 60만 선진강군이 있어도 자유대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좌익이 우글거려 폭력이 난무하고 소요사태가 끊이질 않을 것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할 수 있단 말인가. 좌익에게 무죄를 선고한 일부 판사들이야 튀는 판결로 자기 이름 알리고 차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무너진 다음에 배지가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사태가 엄중한데도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은 독립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정신이 제자리에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사법적 판단이 사회의 상식 및 통념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법정 밖에서 이를 두고 사법권을 몰아붙여선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PD수첩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단은 1심 판결에 지나지 않으며 이번 판례들은 학계의 엄정한 토론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우리가 이룩한 것 가운데 중요한 성취물이고 한번 허물어지면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은 더 잘알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없었으면 우리 경제 성장도 정치 성장도 모두가 불가능 했음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이렇듯 목숨처럼 소중한 우리 사법부가 최근 들어서 본분을 망각한 채,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데도 대법원장은 이를 바로 잡지 않고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니 더는 대법원장으로 신뢰할 수 없음이다.
고등법원 재판은 차관급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고 좌우배석판사는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친 고등법원 판사가 담당한다. 그분들은 경륜 있는 법관들로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 분들이다. PD수첩의 광우병 조작 보도에 대해 고등법원은 PD수첩 제작진이 책임이 있다고 이미 판결을 했었다. 그런데 경력 10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단독판사가 뒤집어버린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사법부가 균형을 잃지 않고서는 이럴 순 없다는 판단이다. 경륜 없는 젊은 단독판사가 국민의 법 감정, 법 상식에도 어긋나고 또 경륜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원에 이런 판사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아야 할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란 판에 박힌 말만 되내고 있으니 그 능력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만 주장하고 사법부 개혁에 나서지 않는한 튀는 판결을 내는 판사만이 우월성을 갖는 풍조가 법조계를 지배하고, 또 특정 사조직에 소속된 법관만이 큰소리치는 이런 엉망진창의 사법부가 되게 생겼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말하는 사법부의 독립이 이런 것이라면 국민은 결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사법부 개혁에 나서지 않겠다면 사퇴해야 옳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