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젼나 ?

대한민국의 건국일인 1948년 8월 15일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다. 오히려 일부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북한 정권에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10대들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국’은 국가의 필수 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갖추고 세계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곧바로 미 군정이 실시돼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1948년 8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정식으로 통고했다. 학계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 교과서는 이 같은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해 단순히 ‘정부의 수립’ 정도로 표기하고 있다.

1950년대 이래 현행까지의 국사 교과서를 분석한 정경희 박사(전 탐라대 교수)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채택됐던 지난 1974년 3차 교과서부터 1996년 6차 교과서까지는 1948년 8월 15일(8·15)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립 또는 성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6차 교과서의 경우 “제헌 국회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국내외 선포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발행된 7차 교과서부터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법문사, 천재, 미래엔, 금성) 또는 출범(삼화, 두산동아)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일부(금성)는 ‘닻을 올렸다’고 표기했다.

2002년 발행된 금성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는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닻을 올렸다. 그러나 남한만의 정부가 세워진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수립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뜻하였다”고 설명돼 있다.

국정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중점을 두면서 한 나라의 건국에 중점을 뒀다면, 이후 나온 교과서들은 ‘정부’에 무게추를 실으면서 건국의 의미를 사실상 삭제한 것이다.

정 박사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역사학계 일각에서 ‘건국’을 부정하고 ‘정부 수립’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는데, 그것이 최근의 국사 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8·15에 대해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수정권고 조치에 따라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

당초 교학사 검정본 307쪽에는 “이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됐다”고 표기돼 있었지만 교육부로부터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하다’는 수정 권고를 받았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 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됐다.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해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다.

결국 교학사는 수정본에서 ‘건국’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그럼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더욱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일부 교과서들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반헌법적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

조성완 기자